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0330 [1]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54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20330 [1]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54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0330
•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548
• 감정가: 1,403,440,000원
• 최저가: 687,68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120330 |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548 | 감정가: 1,403,440,000원 | 최저가: 687,686,000원 | 용도: 전

1. 경매 물건 보고서

1.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20330 (1)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548 (용도: 전)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토지매각)

감정가: 1,403,440,000원

토지면적: 2,648.00제곱미터 (약 801.02평)

소유자/채무자/채권자: 김OO / 변OO / 왜OOOOOOO

1. 2 물건 요약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소재 "가좌교차로" 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토지(전)입니다. 주변 일대는 전원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본건은 삼각형의 토지이며, 현재는 남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정지된 "휴경지(묵전)" 상태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는 현황 "도로" 및 "경사지(법면)"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이용 가용 면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비교적 용도 활용에 유리한 편입니다. 특히,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인 '재매각' 물건이므로 입찰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 입지조건

주위환경: 전원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입니다. 자연경관은 보통인 편으로 보이며 전원주택지 용도로의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팔공산로 등이 있어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입니다. 가좌교차로가 인접하여 광역 도로망 접근에 용이합니다.

도로상태: 동측 폭 약 6미터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3미터의 막다른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도로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해당하며, 건물 및 제시외 물건은 없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분석 결과, 매각으로 인해 모든 근저당권 및 기타 말소기준권리는 소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이사항으로 본건은 농지법이 적용되는 '전'이므로, 낙찰자는 법원 지정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전액은 반환되지 않고 몰수됩니다.

또한 본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했거나 농취증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대 인근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시설이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주거 및 농업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업적 투자보다는 개발 투자나 실거주 목적의 전원생활에 적합합니다.

생활정보: 주위환경은 마을 주변 농경지대이며, 인근에는 송림요양원, 해바라기요양원 등 일부 요양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특이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가장 중대한 리스크는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 위험입니다. 재매각 물건인 점을 고려하여, 입찰 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및 농취증 발급 가능성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현황 불일치 및 이용 리스크: 공부상 '전'이지만, 실제 일부가 '도로' 및 '경사지(법면)'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개발 가능한 순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형 및 형태: 삼각형의 토지 모양과 완경사지라는 지형적 특성상 토목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도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등 가축 관련 시설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내 대규모 필지(2,648.00제곱미터, 약 801.02평)로, 양호한 도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취증 제출 필수와 재매각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나, 팔공산로 인근의 전원주택 또는 소규모 분할 개발용 토지를 찾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현황 도로 부분의 법적 검토와 농취증 발급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적용 가능하여 전원주택 단지 또는 대형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 용이성이 높습니다.

2. 대규모 면적: 800평 이상의 면적으로 분할 개발을 통한 단위 면적당 가치 증대가 가능합니다.

3. 도로 접근성: 동측 6미터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토지 이용에 유리합니다.

7. 결론 및 유의사항

본건 입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가능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중대한 재산상 손실 리스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 및 경사지에 대한 정확한 현장 실사와 함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 후 신중하게 입찰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