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3타경54035 [1]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756-8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3-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산 2023타경54035 [1]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756-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54035
-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756-8
- 용도: 임야
서산지원 경매6계 2023타경54035 |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756-8 | 감정가: 17,292,694,000원 | 최저가: 8,454,642,000원 | 용도: 임야
1. 서산지원 2023타경5403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서산지원 2023타경54035 (1)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820
용도: 임야 (현황 양식장, 구거, 도로 등)
감정가: 17,292,694,000원
토지면적: 192,482.00㎡ (약 58,23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한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유치권, 법정지상권, 재매각, 중복병합사건, 유동화물건
주의사항: 일괄매각. 현황 "양식장, 구거, 도로 등"이며,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상태 (허가기간: 2022.3.14.~2027.3.13.). 매각 제외 시설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관정 등) 소재. 제시외 건물 (목록24,28,29) 제외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유치권 신고 (김기술) 존재.
1.2. 입지조건
본 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 동측 근거리, 드르니항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대규모 염전, 태양광 발전설비, 양식장,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산재하는 해안농경지대입니다.
교통은 북측 근거리에 국도 77호선이 통과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접근로는 북측, 북동측 폭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 및 서측 제방도로 등을 통하며, 양식장 내 제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의 가장 큰 쟁점은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유치권자 김기술(양식장 임차인)은 소유자로부터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각종 시설물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관정 등이 지상에 소재합니다.
또한, 목록24, 28, 29번지 제시외 건물 및 창고 등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이와 관련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역시 불분명합니다.
중복사건, 재매각, 중복병합사건, 유동화물건 등의 이력이 있어 경매 절차의 복잡성을 시사합니다.
1.4. 상권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전형적인 해안농경지대로, 양식업, 염전, 태양광 발전 등과 관련된 산업이 주를 이룹니다.
인근에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가 있어 관련 배후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르니항이 인근에 있어 해양 관련 활동 및 편의시설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한 지역으로,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심각한 혐오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어촌 및 해안 지역의 특성상 관련 산업 시설 및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5. 토지 이용 현황 및 공부와의 차이
본 토지는 대체로 사각형, 다각형, 부정형의 토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외 인접지와 일단의 육상 축제식 양식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토지의 현황은 양식장, 제방도로, 구거, 일부 공유수면, 자연림, 도로, 단독주택 부지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부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목 "임야" (기호 1, 16): 현황 양식장, 제방도로, 구거, 도로 등으로 이용 중.
지목 "잡종지" (기호 6,7,13,14,15,19,21,24): 현황 양식장, 도로, 자연림, 주택부지 등으로 이용 중.
지목 "구거" (기호 9-11): 현황 양식장으로 이용 중.
현재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생산업 등 축제식 양식장 허가가 2027년 3월 13일까지 유효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확실성은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는 명도 진행 시 큰 난관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각 제외되는 지상 시설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관정 등) 및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 상태의 차이가 커, 향후 토지 이용이나 개발 시 행정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접근 도로 폭이 좁은 점은 물류 이동 및 접근성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복잡한 경매 이력(중복사건, 재매각)은 권리관계 확인 및 명도 과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약 58,230평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 면적은 대규모 개발 또는 사업 운영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현재 양식장으로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유효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 즉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해안가라는 입지적 장점은 향후 수산 관련 사업 확장, 관광 개발, 또는 해양 레저 시설 등으로의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에 대한 비교적 유연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운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건은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 위치한 대규모 임야(현황 양식장)로, 감정가는 약 173억 원에 달합니다. 광활한 면적과 해안가 입지는 큰 투자 가치를 지니지만,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점, 매각 제외 물건 존재, 그리고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이용의 차이 등 복합적인 권리 및 법규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업 허가가 유효하여 즉시 활용 가능하나,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신중한 권리 분석과 현장 답사를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서산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