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04451 [1]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20-19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04451 [1]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20-19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4451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20-19
• 용도: 임야

대전지방법원 경매11계 2024타경104451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20-19 | 감정가: 834,616,000원 | 최저가: 200,390,000원 | 용도: 임야

1.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기본 사항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04451 (1)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20

용도: 임야

감정가: 834,616,000원

토지면적: 5472.00㎡ (약 1,655.2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71.6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전OOO

1.1. 2.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 일괄매각 (단, 목록2번 지상 제시외 건물, 돌탑 및 비석 등은 매각에서 제외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

- 목록2: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 진행 중 (2024.11.27.자 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2번 지상 제시외 건물(법당), 제시외 물건(돌탑 및 비석)은 매각에서 제외됨. 위 제시외 건물 등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 입지조건

2.1. 소재지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소재 "관불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입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종교시설,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촌지대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기호(3):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임업용산지

기호(5)(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준보전산지

3. 권리분석

3.1. 권리관계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전OOO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불분명한 제시외 건물(법당) 및 물건(돌탑, 비석)이 존재하나, 해당 물건들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법정지상권 문제 발생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매각 절차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권 및 생활정보

4.1. 주변 시설

본건 인근에는 "관불사"와 같은 종교시설이 있으며, 농경지 및 자연림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4.2. 혐오시설 유무

주변 지역 조사 결과, 본건 인근에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혐오 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주의: 최신 정보는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임야 및 농지 관련 지목이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2. 법정지상권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법당) 및 물건(돌탑, 비석)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5.3. 토지 형상 및 접근성

전반적으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대 내 토지로,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1), (5), (6) 등)

5.4. 공사 진행 현황

목록2번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 진행 중인 상태로, 공사 중단 또는 관련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에 위치한 임야로, 일부 토지는 건축 허가를 받고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불확실성, 일부 맹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순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은 조용하나, 편의시설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7. 투자 포인트

7.1. 세종시 개발 잠재력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성장과 함께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2. 개발 용지로서의 가능성

건축 허가를 득하고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은 향후 특정 용도의 개발 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7.3.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

지역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1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