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5721 [1]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산108-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5721 [1]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산108-2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5721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산108-2 | 감정가: 652,176,000원 | 최저가: 109,611,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5721 (1))

1.1. 물건 개요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5721 (1)이며, 소재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산108-2입니다.

본건은 임야(자연림 상태) 매각 물건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토지면적은 13587.00㎡ (약 4110.42평)이며, 감정가는 652,176,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매각입니다.

1.2.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분석

위치 및 환경: 본건은 '용화1리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수련원, 캠핑장,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형태 및 도로: 부정형의 급경사지 및 완경사지 형태이며, 현재 자연림 상태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동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현황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금강)수변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배수구역 등 다수의 법적 제한을 받고 있어 향후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수변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혐오시설 분석: 본건 소재지인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일대는 용강서원 및 금강변에 위치하며,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 주변에 주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3. 권리 분석 및 특이사항

경매 구분: 부동산임의경매로, 채권자 옥OOOOOOO의 채권 확보를 위한 경매 진행 건입니다.

소유자/채무자: 소유자는 주OOOOOOO, 채무자는 박OO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매각(건물 면적 0.00㎡).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가장 큰 특이사항은 '분묘기지권'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수풀이 우거지거나 봉분이 함몰되어 목측되지 않는 분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중대한 제약 사항이 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주변 환경: 본건 주변은 용화1리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그리고 수련원 및 캠핑장 등의 레저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잠재력: 토지가 금강수계 및 청정지역의 특성을 가지므로 , 개발 규제를 극복한다면 수련원, 힐링센터, 전원주택단지, 캠핑장 등 자연 친화적인 용도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의 성립은 매수인이 분묘의 수호 및 봉사를 위한 토지 이용을 허용해야 하므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도로 및 맹지 여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하고 있는 도로가 '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형성되어 있으므로, 도로 사용에 대한 법적 확보(도로 지분, 사용 승낙 등)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보전관리지역, 수변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약이 많아, 투자 목적에 맞는 개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건은 임야로서 자연환경이 양호하며 현황 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상 리스크와 다수의 법적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개발 목적의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

1. 저렴한 투자 기회: 다수의 규제와 분묘기지권 리스크로 인해 유찰이 거듭될 경우 감정가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관점의 레저용 투자: 청정지역 및 수변구역 인근의 특성을 살려 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캠핑장, 소규모 휴양시설)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투자에 적합합니다.

3. 현황 도로 확보 여부: 현황상 도로가 '본건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도로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