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5840 [1]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산29-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4타경115840 [1]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산29-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5840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산29-3
• 용도: 임야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115840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산29-3 | 감정가: 1,945,266,000원 | 최저가: 326,941,000원 | 용도: 임야

1.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584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5840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 551-5

용도: 임야

감정가: 1,945,266,000원

토지면적: 34,473.00㎡ (약 10,428.19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산OOOOOOO

재매각 여부: 재매각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광리에 위치하며, 세칭 "보광마을"에서 남서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산림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으로 본건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노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목록 2와 3은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목록 1은 서측으로 소로에 접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에는 유치권 신고가 존재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주식회사 대호토건으로부터 1,919,290,918원의 유치권이 신고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록 2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목록 3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금산군청 관계부서로부터 추후 복구명령, 원상회복, 허가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기존 경매 절차에서 발생한 특이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 및 산림 지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주변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이용 목적은 농업 또는 임업 활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생활정보

보광마을 인근의 산림지대로서, 주변 환경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마트, 병원 등)은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이나 농업, 임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유치권 문제: 주식회사 대호토건의 1,919,290,918원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낙찰 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비 시 매수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3. 산지전용허가 만료: 목록 3 토지는 기간 만료된 산지전용허가 상태로, 복구 또는 원상회복 명령, 허가 연장 등 금산군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4. 맹지 가능성: 목록 2, 3은 지적상 맹지이므로, 실제 출입에 대한 확실한 권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5. 제시 외 물건: 컨테이너, 물탱크, 기계기구 등은 매각 및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낙찰 후 별도의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일부 현황 도로: 목록 1 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7. 혐오시설: 제공된 정보 및 일반적인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명시된 혐오시설은 없으나,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의 임야 물건으로, 넓은 면적과 감정가를 고려할 때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유치권의 성립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만료된 산지전용허가 등 복합적인 권리 및 행정적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맹지 가능성과 제외된 제시외 물건 처리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도 신중한 접근을 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34,473.00㎡ (약 10,428.19평)의 넓은 임야 면적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 잠재력을 가집니다.

2. 자연환경: 금산군의 청정 자연환경 속의 토지로, 전원생활, 귀농·귀촌, 또는 휴양림 조성 등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주변 개발 가능성: 인근 보광마을 및 농경지, 임야 지대를 고려할 때,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 상승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4. 권리관계 명확화 시: 유치권, 농지취득, 산지전용허가 관련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할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