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3타경107286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54-62 과수원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3타경107286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54-62 과수원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07286
•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54-62
• 감정가: 7,658,358,000원
• 최저가: 7,658,358,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과수원

대전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107286 |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54-62 | 감정가: 7,658,358,000원 | 최저가: 7,658,358,000원 | 용도: 과수원

1.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10728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3타경107286 (1)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54-62

용도: 과수원 (공부상 지목, 현황은 전 및 임야)

감정가: 7,658,358,000 원

토지면적: 6,243.00㎡ (약 1,888.67평)

토지 지분율: 624300 (단일 필지에 대한 100% 지분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조OO

채무자: 조OO

채권자: 송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분묘기지권, 공유물분할경매, 중복사건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단감나무,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약 78주) 일체 포함 매각.

2. 본 경매물건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2025.11.7.자 대전광역시 사실조회회신이 있으니 참고 바람.

1.2. 토지 현황 요약

본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소재 "대화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전산업단지 내 미개발 지대의 일부입니다. 주위는 일반주택, 공장, 전,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두 개의 필지(순번 1, 순번 2)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필지 모두 부정형의 완경사지입니다.

순번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전'이며, 상단 일부는 임야이고 간헐적으로 제시외 수목(단감, 대추, 복숭아나무)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북서측 약 16m, 북동측 약 12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순번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전 및 임야'입니다. 극히 일부에 제시외 수목(약 4주)이 소재하며, 맹지입니다.

1.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로2류 및 중로3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일반산업단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번 2 토지는 준보전산지에도 해당됩니다.

1.4. 입지조건

본건은 대전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대화초등학교와 인접하여 교육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간선도로변에 소재하여 교통 여건은 무난합니다. 주변 개발 현황으로 보아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권리분석

경매 구분상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조OO이며, 채권자는 송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본건의 분묘기지권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어, 관련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6. 상권분석

본건은 대전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산업단지 배후 수요와 연계된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전, 임야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산업단지 발전과 연계한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 및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복합적인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7.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가 소재하며, 산업단지 내 위치 특성상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은 일반 도심지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해 향후 근로자 주택 및 문화/편의시설 조성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1. 분묘기지권: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분묘 이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맹지(순번 2): 순번 2 토지는 맹지로,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인접 토지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3. 산업집적법 관련 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공장 설립이나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제시외 수목: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권리 관계 및 처리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주변 환경: 대전산업단지 내 미개발 지대 및 일부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 행위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규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산업단지 인근이므로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대전산업단지 내 대규모 토지로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점과 분묘기지권, 산업집적법 적용 가능성 등의 권리상 제약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입지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맹지인 점과 제시외 수목 등은 투자 시 추가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권리 분석 및 관련 법규 검토가 철저히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분묘기지권과 산업집적법 적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토지: 6,243.00㎡ (약 1,888.67평)의 넓은 토지 면적으로, 다양한 개발 잠재력을 가집니다.

2. 지역 개발 호재: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산업단지 고도화 및 환경 개선에 따른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3. 산업단지 내 입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단지 인근으로, 산업 시설 또는 지원 시설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4. 낮은 경쟁률 기대: 분묘기지권, 맹지, 산업집적법 적용 등의 특이사항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를 극복할 경우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