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동 2024타경568 [1]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220-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동 2024타경568 [1]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220-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68
• 주소: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220-2
• 감정가: 554,189,000원
• 최저가: 354,681,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영동지원 경매1계 2024타경568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220-2 | 감정가: 554,189,000원 | 최저가: 354,681,000원 | 용도: 임야

1. 영동지원 2024타경56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영동지원 2024타경568 (1)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220-2

용도: 임야

감정가: 554,189,000원

토지 면적: 24,025.00㎡ (약 7,268.06평)

토지 지분율: 2402500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권OO

채무자: 이OO

채권자: 동OOOOOO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에 소재하며, '용산면사무소'에서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식당들이 있으며, 용산면사무소가 가까워 행정 편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교통 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 노선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1.4. 물건 현황 및 토지 이용 계획

본건은 총 16개의 목록으로 구성된 임야 및 일부 나대지입니다.

기호 1, 6, 9는 경사가 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 묵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2, 3, 4, 5, 7, 10, 16은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된 부정형의 나대지이며, 기호 8, 11, 12, 13, 14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호 15는 부정형 완경사지로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는 목록별로 상이합니다. 대부분의 필지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지(기호 4, 10, 16)는 소로2류(국지도로)에 저촉되며, 일부 필지(기호 8, 11, 12, 13, 14, 15, 10, 16)는 준보전산지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다수의 필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합니다.

1.5. 권리 분석 및 특이사항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권OO, 채무자는 이OO입니다. 권리 분석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7, 9번 필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관할 관청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목록 1, 8, 9, 11, 14번 필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지상권: 목록 12, 15번 필지에는 구분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 송전선: 목록 6, 13번 필지 상공으로 송전선이 지나가므로, 송전선이 소재하는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측량이 필요합니다.

* 토목 공사 진행: 목록 2~5, 7, 10, 16번 필지는 토목 공사가 일부 진행된 나대지 상태이며,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되었습니다.

* 경계 불분명: 본건 전체 필지는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별도의 측량이 필요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목록 8번 지상에 비닐하우스 창고, 축사, 양봉, 적치물 등이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토지상의 자연 활엽수는 거래 관행상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 재매각: 본건은 재매각 사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유찰 또는 취하 등의 사유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1.6. 주변 시설 및 잠재적 리스크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용산면사무소가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지역 내 식당 등 편의시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 관련 정보 검색 결과, 인근 용산면에서 소각장 증설 및 공설추모공원 조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본건 물건의 정확한 위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검색되지 않았으나, 추후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맹지(Landlocked):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가 다수(목록 1, 2, 3, 6, 7, 11, 12, 13, 14, 15번) 존재하여, 도로 접근을 위한 별도의 토지 사용 또는 매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비포장 도로에 접해있으나, 그 폭이 좁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경작 의사가 없거나, 자격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참여에 제한이 따릅니다.

* 분묘 및 송전선: 분묘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송전선 하부의 이용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계 불분명: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제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으로 인해 원하는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와 나대지를 포함하고 있어 잠재적인 개발 가치를 가집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용산면사무소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또한,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인연이 닿지 않았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에 위치한 대규모 임야 및 나대지 매각 물건입니다. 넓은 면적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다수의 맹지, 분묘 소재, 송전선 통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등 권리 및 이용에 있어 다소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현장 조사와 함께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경계 측량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혐오시설 관련 이슈도 잠재적 리스크로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영동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