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3타경1042 [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OOO O OOO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목록 1번 지목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상태임(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광농원개발사업 토지와 접하고 있어 함께 부지 조성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여짐. 감정평가서 참고)
* 본건 기호2,5,6,7토지(임야 37,112㎡) 중 19,980㎡(기호2:임야 9,401㎡ 중 7,965㎡,기호5토지:임야 9,500㎡ 중 5,762㎡, 기호6토지:임야 14,209㎡ 중 5,682㎡, 기호7토지:임야 4,002㎡중 571㎡)는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부지 조성한(외곽 축대쌓고 평탄화 작업)상태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 후속 공사를 하지 않고 중단 상태임.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내용:위치: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77번지 외 3필지, 지구(농원)명: 청풍명월사과관광농원, 규모: 20,180㎡(기호2,5,6,7토지 중 19,980㎡,도로점용면적 200㎡), 사업기간: 2017.05 ~2023.05.31.(사업기간 경과 하였음), 사업비:619백만원(자담 60%, 융자 40%), 사업자 성명: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풍명월, 기타:사업계획승인 후 본 사업에 지원된 농업종합자금(융자)의 목적외 사용,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 사용,사업계획의 임의변경,기타 본사업의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 취소 또는 사업계획승인(관련 인.허가 포함) 취소와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준시점 현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은 제천시청에 문의 결과 유효하나 사업기간(2017.05~ 2023.05.31.)이 경과 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참여)시 참고 하시기 바람.
* 관광농원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기호2,5,6,7토지의 평가는 개발사업승인부지와 제외토지를 구분하여 평가 하였으며,해당 면적은 제천시청 구두 문의와 금융기관 담보 평가시에 제시된 면적및 구적도를 참고 하였음.
* 기호2,5토지 각각의 용도지역은 대부분 농림지역이며,극히 일부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주된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기호6토지의 용도지역은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이며, 극히 일부 농림지역으로서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음.
* 기호2,5 토지의 서측 및 북서측 도로변에 접도구역 및 도로구역에 저촉되고 있으나 토지 이용에 큰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 기호6,7토지의 동측 청풍호변에 극히 일부 하천구역에 저촉되고 있으나 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 하였음.
* 기호3,4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용도지역이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이며, 일부 농림지역으로서 주된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음.
* 기호2,5,6,7토지 중 관광농원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제외토지에는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유치권 여지 있음] (유치권) 2024. 12. 11. 이동수(신한건기)부터 공사대금 506,561,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유치권 배제 신청] 2025.07.11 채권자 한OOOOOOO OOOOO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
▶ 목록 1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 충북 제천시 금성면 - 충주시 동량면으로 연결되는 "청풍호 북서측" 지방도로변성내리 소재 "사찰 성불사"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전" 1필지, 임야4필지, 도로 2필지, 현황 임야 4필지 중 일부 관광농원개발사업 승인을 득한 후 부지조성 후중단 상태,자연림,도로)이며, 주위는 청풍호변 농경지,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토지(기호1-&) 토지중 기호3,4토지는 도로이며,기호2,5토지는 도로변에 접하고 있어차량 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1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전"이나 기호2,5,6,7토지 중 관광농원개발사업 부지와 함께 축대를 쌓고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현황 "잡종지" 상태임.기호2,5,6,7토지: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며, 일부는 일단의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득하여 외곽에축대를 쌓고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 후 중단 상태이며, 관광농원개발사업에서 제외 토지는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와 경사면임기호3,4토지: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도로"임.
* 본건 토지(기호1-7) 중 기호3,4토지는 "도로"이며, 기호1,2,5-7토지는 접하고 있으며,기호2,5토지 북서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세로(가) 도로는 지방도(532)로서 현재 연차적으로 확포장 공사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