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25 [1]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1002-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25 [1]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1002-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25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1002-1
• 감정가: 342,955,000원
• 최저가: 89,903,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임야

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725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1002-1 | 감정가: 342,955,000원 | 최저가: 89,903,000원 | 용도: 임야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제천지원 2024타경725 (1)이며,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1002-1 외 22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총 23필지가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매각대상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본 물건의 용도는 임야가 주를 이루나, 실제 현황은 묵전, 자연림, 일부 과수원, 답, 잡종지(채석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소유자는 김OOOOO,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이OO로 확인됩니다. 본 경매는 재매각 건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총 토지면적은 21,067.00㎡ (약 6,373.04평)입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감정가 총액은 342,955,000원입니다.

토지 지분율은 2106700이며, 이는 해당 물건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 물건 현황 상세 분석

2.1. 입지 조건 및 교통 상황

대상 물건들은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소재 "달농실마을" 남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한 그룹(1~18)과 "내실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한 그룹(19~23)으로 나뉩니다.

주위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된 농촌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상황은 인근 및 근거리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가 소재하여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토지 이용 현황 및 제한 상태

대부분의 필지는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며, 부정형의 급경사지 또는 완경사지가 많습니다.

현황은 주로 묵전(휴경지 포함),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필지는 임야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특히, 물건 19, 20, 21, 22번은 지목은 임야 또는 전이지만, 현황은 *잡종지(채석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으로는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소하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3. 인접 도로 상태

도로 접근성은 필지별로 상이하여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물건 4, 14, 17, 20, 23번은 맹지 상태입니다.

일부 필지(2, 18)는 도로에 접하나 층고 차이 및 석축 등으로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농로(임도)를 개설하여 진출입하는 필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제3. 권리 분석

3.1. 경매 진행 정보

본 물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의 임의 경매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필요하나, 제공된 정보로는 기본적인 소유자-채무자-채권자 관계만 파악 가능합니다.

3.2. 특이 및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총 23필지가 일괄로 매각되므로, 각 필지의 가치, 용도, 진입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물건 목록 중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황이 묵전(휴경지)이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됩니다.

3) 재매각: 이전에 매각이 이루어졌다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전 경매 진행 상황 및 불허가 사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시목록 외 물건: 물건 6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대형 물탱크시설(직경 5m, 높이 3.5m)이 소재하며, 이는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낙찰 후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주변 환경)

농촌 지대 특성상 별도의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주위는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환경입니다.

* 혐오시설: 감정평가서 상에 물건 19, 20, 21, 22번 필지의 현황이 **채석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이자 특이사항이며, 소음, 분진, 환경 훼손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채석장 이용 부분이 현장에서의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제5.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불가할 경우 매수보증금 몰수라는 최대 리스크가 있습니다. 채석장으로 이용되는 필지도 농지였다는 점 등, 농지법 적용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용 현황 리스크: 대부분 필지가 급경사 또는 완경사이며, 지목과 현황이 상이합니다. 특히 채석장 이용 필지는 원상복구 문제나 토지 가치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도로 및 진출입 리스크: 맹지인 필지가 다수이며, 도로에 접하더라도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필지들이 있어 전체 토지 이용 계획에 제약이 따릅니다.

4. 재매각 리스크: 이전 낙찰자가 포기한 사유(농취증 문제, 현황 문제 등)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대면적의 토지(약 6,373평)를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3.4억 원대)에 일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이나, 토지 현황이 묵전, 자연림, 그리고 **채석장** 이용 부지가 혼재되어 있어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물건입니다. 다양한 규제(생산/농림지역, 준보전산지, 소하천 등)가 얽혀 있어 개발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농취증 발급과 채석장 부지의 처리 방안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투자 포인트:

1. 대면적 토지 일괄 취득: 대규모 임야 및 농지를 한 번에 취득하여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저가 매수 기회: 재매각 건이므로 유찰 시 최초 감정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있습니다.

3. 단점 극복 시: 농취증 발급 문제와 채석장 부지의 이용 또는 원상복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행정사, 토목기술자)의 조언을 받아 진입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영농 또는 임업 용도로의 활용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