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087 [1]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2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087 [1]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2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87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23
• 감정가: 1,259,949,000원
• 최저가: 330,287,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전

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1087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23 | 감정가: 1,259,949,000원 | 최저가: 330,287,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및 매각 현황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1087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23

용도(지목/현황): 전 / 공업기타(건부지 등 이용 중)

매각 대상: 기타 (토지)

경매 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 면적: 2,757.00㎡ (약 834.00평)

감정가: 1,259,949,000원

1.3. 특이 사항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일반 경매 물건과 달리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집니다.

제시외 건물(소유자 미상)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권리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재는 공업기타 용도의 건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입지 및 상권 분석

2.1. 최고의 입지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소재 '이마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보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있어 제천 시내 및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토지는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2.2. 상권 환경 및 이용 계획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 및 상업 관련 개발 행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기타 목적으로 이용 중이며, 이는 준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과 부합하여 향후 개발의 연속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사와 같은 특정 시설의 입지는 제한됩니다.

2.3. 생활정보 및 혐오시설 검토

주변에 대형마트(이마트)가 인접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우수합니다.

다만, 주위가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환경적인 선호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지도 서비스나 주변 검색 결과, 명백한 대형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공동묘지)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가 공장 지대이므로 소음 및 환경적인 요소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의 형태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며, 이는 민법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매각으로 인해 공유 관계가 정리되므로, 낙찰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2. 핵심 권리 문제 (법정지상권)

가장 큰 권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입니다.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낙찰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시외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중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을 경우의 가액을 감정서에서 참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건축 시점,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 여부 등)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4. 잠재적 리스크

4.1. 매각대상 제외 및 위험 부담

제시외 건물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가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제시외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 지료 청구, 명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4.2. 공부와 현황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 현황은 준공업지역 내 공업기타(건부지)로 사용 중입니다.

개발 시 '전용부담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미 사실상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현황 이용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의 주요 상업시설 인근에 위치하며, 준공업지역이라는 우수한 용도지역을 가진 대규모 토지입니다.

감정가가 12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나, 약 834평에 달하는 면적과 현황 이용도를 고려할 때 잠재적 가치는 높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이라는 명확한 권리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입찰 전 전문가를 통한 심층적인 권리분석 및 명도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2. 투자 포인트

A. 우수한 입지: 이마트 인근 및 간선도로 접근성 양호한 준공업지역의 희소성 있는 대형 토지입니다.

B. 용도 활용도: 지목은 '전'이나 현황이 '공업기타'로 이용 중인 준공업지역 토지이므로, 물류, 창고, 공장, 상업시설 부지 등으로의 개발 잠재력이 높습니다.

C. 공유물 해소: 공유물분할경매의 특성상 단독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므로, 토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