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100 [2]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168-1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100 [2]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168-1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1100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168-1 | 감정가: 5,016,000원 | 최저가: 1,314,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소재지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1100 (2)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168-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단OOOOOO)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물건 상세

토지 지목(공부상): 전 (田)

토지 지목(현황): 관습상 도로 및 기타 잔여지 (단독 효용가치 희박)

토지면적: 228.00㎡ (약 68.97평)

감정가: 금 5,016,000원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등

2.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 소재 "현곡리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금수산로)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3. 토지 형태 및 이용 현황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 지대 내에 위치합니다.

현황은 종전부터 이용되어 오던 관습상 도로 및 잔여지(주택 입구 주차장 및 도로변 휴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상태는 노폭 약 2-3 미터 내외의 관습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 권리분석

3.1. 특이사항 분석

본 경매는 '중복사건', '재매각', '중복병합사건' 등의 특이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매각' 사건은 이전 낙찰자가 매수보증금을 몰수당하고 미납하여 다시 진행되는 사건으로, 입찰 전 권리관계 또는 물건의 하자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필수 이행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본 물건의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농취증을 미제출할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낙찰자)으로 결정되더라도 매수보증금(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 및 생활여건

본건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농촌 마을 내에 위치하므로, 별도의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의 단양군 적성면 소재지나 간선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2. 혐오시설 검토

제시된 정보 및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인근에 별다른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의 제한 사항은 존재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현황과 지목의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은 '관습상 도로 및 잔여지'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사도(私道)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습상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질적인 개발이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서도 '단독 효용가치 희박'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토지 본래의 용도(전)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 및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농취증 발급 불허 가능성

현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해 지목이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취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농지 이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불허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보증금 몰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찰 전 해당 지자체(단양군청) 농지 부서에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228.00㎡ (약 68.97평)의 소규모 토지이며, 감정가가 5,016,000원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는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며, 현황이 사실상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관습상 도로' 및 효용가치가 희박한 '잔여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등 개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인접 토지 소유자: 인근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통로 확보 및 경계 정리를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도로 확보 및 지가 보상 목적: 향후 해당 도로가 공도(公道)로 편입되거나, 인근 개발로 인해 보상받을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불확실성이 큰 요소입니다.

저가 취득: 낮은 감정가로 인해 초기 투자 부담이 적다는 점이 유일한 장점입니다.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물건은 일반적인 토지 투자 물건이 아닌 특수 물건으로 분류되며, 인접 토지 소유자 외의 일반 투자자는 '도로'로 인한 효용가치 제한과 '농취증' 미제출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