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6181 [1]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386-9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6-0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6181 [1]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386-9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181
-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386-9
- 용도: 도로
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6181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386-9 | 감정가: 257,375,000원 | 최저가: 53,975,000원 | 용도: 도로
1. 제천 지원 2024타경618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6181 (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67-1
용도(현황): 도로, 전(휴경지), 묘지
감정가: 257,375,000원
토지 면적: 4,785.00㎡ (약 1,447.6평)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무자: 강OO
채권자: 박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단양IC에서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5번 국도변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지역은 국도변을 따라 농경지, 과수원, 농촌 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지역입니다. 기호2 토지는 국도변에 직접 접하고 있어 차량 이용이 편리하며, 기호1, 3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교통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강OO이며, 채권자는 박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낙찰 후 소멸되는 일반적인 경매 절차를 따르지만, 분묘기지권 등 특이사항이 존재하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유찰 또는 낙찰 취소 등의 사유가 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는 전형적인 농촌 및 임야 지역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상업지구는 발달하지 않은 곳입니다. 다만, 중앙고속도로 단양IC와 5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물류 이동이나 향후 지역 개발 잠재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과수원, 농촌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 내 소비는 소규모 점포나 농산물 직거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양 지역은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설 개발의 가능성도 있으나, 본 물건의 직접적인 상권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1.5. 생활정보
단양군 대강면 지역은 주변에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강면 소재지에 초등학교, 보건진료소, 소규모 상점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IC 인근에는 단양군청, 병원, 시장 등 좀 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는 단양팔경 중 일부와 소백산 국립공원 등이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기기 좋습니다. 본 물건 주변으로 특별히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에 대한 검색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넓은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잠재적인 시설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현장 확인 시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6. 토지 이용 현황 및 특이사항
본 물건은 총 3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1, 3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필지 모두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재는 휴경지 상태이며, 토지 동측 일부는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묘지 부분에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도로, 휴경지, 묘지가 혼재된 복합적인 토지 이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7.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건 토지는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에 저촉됩니다.
기호1, 3 토지: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중로1-9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접도구역(도로법)
이러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은 토지의 활용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호2 토지 상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목록2(기호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본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취소된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일괄매각 물건이므로, 각 필지의 개별적인 가치나 활용 방안보다는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부분(임야이나 도로, 전이나 묘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향후 법적, 행정적 처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고속도로 단양IC와 5번 국도에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는 물류, 유통 또는 개발 사업의 잠재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필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도로 확보나 기반 시설 구축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양 지역은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향후 관광 관련 시설이나 연계 사업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중앙고속도로 단양IC와 5번 국도변에 위치한 우수한 교통 요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부분,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도로로 이용 중인 필지들의 존재와 단양 지역의 관광적 가치를 고려할 때, 잠재력 있는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이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법적 검토 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분묘 관련 문제와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은 반드시 해결하고 진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