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146 [1]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304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146 [1]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304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7146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304 | 감정가: 23,733,000원 | 최저가: 6,221,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현황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제천지원 2024타경7146 (1)이며, 소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304입니다. 본 물건의 용도는 '전'(밭)이며, 감정가는 23,733,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879.00㎡ (약 265.90평)입니다.

1.2. 경매 정보

매각 대상은 토지 단독 매각이며, 건물 면적 및 제시외 면적은 0.00㎡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김OOOO,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김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며, 재매각 물건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주변 환경

2.1. 위치 및 접근성

본 물건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소재 "장곡경로당"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주위는 지방도로변 농경지, 과수원, 농촌마을, 창고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및 도로 조건

지적도상 동측으로 왕복 2차선(소로)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본 토지가 도로보다 저지(低地)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동측 도로에는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 및 권리 관계

매각은 토지(전)에 한하여 진행되며, 지분율이 87900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토지 전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관계상 임대차 관계는 미상입니다.

3.2. 특이 및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본 물건이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또한, 현재 이용 상태는 휴경지이며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4. 법률적 검토 및 제한 사항

4.1. 토지 이용 계획 및 법적 제한

본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며, 다수의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원호유허비 및 관란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의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4.2. 토지 이용 현황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이지만 현재 휴경지 상태로 소유자 미상의 관리되지 않은 은행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들은 관리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5.1. 상권 분석

본 물건이 농경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 가치는 농지로서의 활용 또는 장기적인 지가 상승 기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5.2. 생활 정보 및 주변 시설

주변에 "장곡경로당"과 농촌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농촌 생활환경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3. 혐오 시설 정보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일대는 과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추진되었으나 주민 반발 및 환경부의 반려로 무산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송학면 일대는 아세아시멘트, 화장장, 공동묘지, 폐차장, 폐기물처리 공장 등 여러 혐오시설 및 공해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 물건의 직접적인 인근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지역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6.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매각 불허가(보증금 몰수)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2. 이용 상태 및 접근성 리스크

현재 휴경지이며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있으나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로 인해 직접 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있어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3. 법적 제한 및 주변 환경 리스크

보전관리지역 및 다수의 법적 규제(가축사육, 역사문화, 상수원 보호 관련)를 받고 있어 개발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전반의 혐오시설 집중 이슈는 토지 가치 평가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7.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법적 제한이 많은 보전관리지역의 농지(전)이며,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지대 토지입니다. 재매각 물건이고 농지 자격증명이 필수이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7.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로서의 장기적 가치 변동을 기대하는 투자에 적합합니다.

저렴한 감정가: 감정가 23,733,000원 기준으로 분석하여, 향후 재매각을 통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 실수요자: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경작할 의사가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실수요자에게 적합합니다.

7.3. 유의 사항

입찰 전 관할 기관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개발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