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184 [1]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412-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184 [1]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412-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184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412-2
• 감정가: 270,564,000원
• 최저가: 70,926,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전

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7184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412-2 | 감정가: 270,564,000원 | 최저가: 70,926,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제천지원 2024타경7184 (1)

1.1. 경매 개요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7184 (1) 물건에 대한 경매 보고서입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412-2 외 3필지에 위치한 토지(전, 답, 일부 도로 현황)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토지면적은 $2301.00 \text{m}^2$ (약 696.05평)이며, 감정가는 270,564,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 물건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매각 건이며, 재매각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물건 기본 정보

2.1. 소재지 및 용도

소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412-2 외 3필지이며, 용도는 공부상 '전'입니다. 현황은 목록별로 '전', '답',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2), (3)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답'으로 이용 중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2. 면적 및 감정가

총 토지 면적은 $2301.00 \text{m}^2$ (약 696.05평)이며,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제시외 면적 또한 없으며 매각대상은 토지입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270,564,000원입니다.

3. 입지 분석

3.1. 최고의 입지

본 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소재 "제1산업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산업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인근 농경지대입니다. 남서측 하천변 농로를 이용하며, 동측 인근에 간선도로(제천북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목록(기호(4))은 노폭 약 4미터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기호(3)은 맹지입니다.

3.2.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 건은 제1산업단지 서측 인근 농경지대이므로, 상업 시설이나 주거 편의 시설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제천 시내 쪽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3. 잠재적 리스크

소재지 주변인 제천시 왕암동 1산업단지 내에는 과거 문제가 되었던 폐기물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어 혐오시설이 존재합니다. 이 폐기물매립장은 과거 침출수와 악취 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골칫덩어리'였으며, 현재는 안정화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일 수 있으나, 인접한 혐오시설의 존재는 본 건 토지의 가치와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4. 권리분석

4.1. 매각대상 및 주의사항

본 건은 토지 일괄매각 건입니다. 재매각 사건이므로, 입찰 시 특별매각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각결정 기일에 매수보증금 반환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가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됩니다.

4.2. 주요 권리관계

목록1 토지 위에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지상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이며, 지상권의 내용(범위, 기간, 지료)에 따라 토지 이용 및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입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위험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1에는 지상권 외에도 구분지상권(2004.11.12 설정계약)이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가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선하지**로 이용상 제한이 따릅니다.

5. 토지 현황 및 이용 제한

5.1. 현황 및 이용 상태

토지는 기호(1) 부정형의 '전' (일부 지상권/구분지상권), 기호(2) 부정형의 답 및 일부 도로, 기호(3) 사다리형의 '답', 기호(4) 부정형의 답 및 일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1, 2)는 농로(약 2m)를 이용하고 기호(4)는 포장도로(약 4m)에 접하나, 기호(3)은 맹지입니다.

5.2. 공법상 제한

본 건 토지(기호 1-4)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개발 가능성이 일반 농지에 비해 높으나 용도지역별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에 속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건은 산업단지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농지로서, 넓은 면적($2301.00 \text{m}^2$)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감정가(재매각 물건 특성 고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송전선로 통과(선하지), 인근 폐기물매립장 존재라는 **치명적인 권리 및 입지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도 이전 매수인이 잔금을 미납한 사유(권리 또는 현황 리스크 가능성)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산업단지 서측 인근 자연녹지지역의 넓은 면적(약 696평) 토지라는 점.

주의 사항: **선순위 지상권 및 선하지 인수 조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수적이며, 매립장과의 거리 및 환경 영향도 필히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 후, 해당 리스크를 반영한 보수적인 입찰가 산정이 요구됩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