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3타경38798 [2]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덕산리 147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3타경38798 [2]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덕산리 14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8798
- 주소: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덕산리 147
- 용도: 전
여주지원 경매1계 2023타경38798 |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덕산리 147 | 감정가: 77,136,000원 | 최저가: 18,521,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덕산리 전(밭) 경매물건 분석
1.1. 사건 개요 및 물건 정보
물건번호 여주지원 2023타경38798 (2)의 토지(전) 매각 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덕산리 147이며, 용도는 전(밭)입니다.
감정가는 77,136,000원으로, 총 토지면적은 1607.00㎡ (약 486.13평)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전부입니다.
본건은 이전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여 다시 진행되는 재매각 물건입니다.
1.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본건은 여주시 북내면 덕산리 '덕산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불편한 편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소유자(이OO)와 채무자(이OO)가 동일한 강제경매 물건으로,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 사항이자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의 제출 의무입니다.
본건은 지목이 '전(밭)'이므로 매각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몰수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은 농경지 및 주택이 혼재하는 농촌 마을에 위치하여 상업시설 이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변에 '덕산리마을회관'이 있어 마을 중심부에 가까우나, 상권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내면 자체는 벼농사 및 도자 산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동여주 나들목(IC)이 설치되면 전원 도시로 거듭날 잠재력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여주시 시내로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에 국보와 보물 등 문화유산(고달사지) 및 백로·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편입니다.
혐오시설 정보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여주시는 인접 지자체와 화장장 및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례가 있는 지역이므로 인접 지역의 환경시설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1. 맹지(盲地) 리스크: 기호1은 지적도상 맹지, 기호2는 지적도 및 현황 모두 맹지입니다. 맹지 상태로는 건축행위 및 정상적인 토지 이용에 제약이 크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로 확보(통행지역권 설정 또는 일부 매입)가 필수적이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리스크: 재매각 사유 중 상당수는 농취증 미제출이므로, 입찰 시 발급 조건(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공부(公簿)와 현황의 차이: 기호1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향후 지목변경이나 이용에 있어 행정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용도지역 제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 행위에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1.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건은 감정가 대비 면적이 크고 농지로서의 잠재력이 있으나, '맹지' 및 '농취증 의무'라는 결정적인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고난이도 물건입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도 이전 낙찰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므로, 입찰 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투자 포인트
1. 농지 취득 가능자만 입찰: 농취증 발급이 확실한 농업인 또는 실수요자만이 접근해야 합니다.
2. 맹지 해소 비용 검토: 인근 토지의 도로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상 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하여 수익률을 역산해야 합니다.
3. 장기 투자 관점: 지목 변경이나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제한 지역이므로, 저가에 매입하여 도로 문제를 해결한 후 장기적인 지가 상승을 기대하거나,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합합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