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3타경74415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167-44 동림리 가동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3타경74415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167-44 동림리 가동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수원지방법원 경매4계 2023타경74415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산로16번길 19-6 (가동) | 감정가: 513,480,400원 | 최저가: 359,436,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7441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74415 (1)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167-44 동림리 가동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513,480,400원

토지면적: 263.00㎡ (약 79.56평)

토지 지분율: 26300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면적: 185.40㎡ (약 56.08평)

건물 지분율: 18539.999999999996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조OO

채무자: 조OO

채권자: 김OO

1.2. 입지조건

위치: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소재 동산3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환경: 주변 일대는 단독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형태: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부지로 이용 중이며, 주위는 북하향의 완경사 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접도로: 본건 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마을에서 1000m)),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경매 구분: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소유자/채무자: 조OO

채권자: 김OO

주요 권리 분석 사항:

본건 토지 및 건물은 종전 소유자 유혜원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매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2022가단526664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거, 2023년 6월 14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다만, 본건 토지의 진출입로와 관련된 동림리 167-6번지의 현재 소유자 유혜원의 도로지분(58㎡)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확인 및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축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은 167-44, 168-13번지 양 지상에 소재했으나, 토지대장상 2016년 4월 11일자로 168-13번지가 167-27번으로 합병 말소되어 현재는 167-44 단일 지번 위에 소재합니다.

신청 채권자로부터 2025년 3월 4일자로 임차인들(고윤성, 유혜원, 최미옥)에 대한 배당 배제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임차인들의 대항력 유무 및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비교적 한적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나, 자가용 이용이 더욱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건물은 일반 목구조 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주차장 시설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도로 지분 등기 말소 미완료: 본건 토지의 진출입로와 관련된 인접 토지(동림리 167-6번지)의 도로지분(58㎡)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점은, 향후 도로 이용에 대한 잠재적 분쟁 소지 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배당 배제 신청: 임차인들(고윤성, 유혜원, 최미옥)에 대한 배당 배제 신청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 임차인들의 대항력 유무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권리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 본건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말소 및 복구 이력이 있어, 관련 당사자 간의 복잡한 법률 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규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 행위나 토지 이용에 있어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주변에 혐오 시설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주변 지역 조사가 필요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넓은 대지 면적(약 79.56평)과 건물 면적(약 56.08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이며,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됩니다. 감정가는 5억 1천여만 원입니다.

권리 분석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접 토지의 도로 지분 등기 말소 미완료와 임차인들에 대한 배당 배제 신청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권리 관계는 낙찰 후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력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관계도 존재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상업 시설 및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넓은 대지 면적: 약 80평에 달하는 대지는 향후 건물 신축, 증축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단독주택의 매력: 직접 거주 목적이나 임대 수익 창출 목적 모두 고려 가능한 안정적인 부동산 형태입니다.

지역 발전 잠재력: 용인시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향후 모현읍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녹지 등 지역 규제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