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59802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6-1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4타경59802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6-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9802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6-1
- 용도: 답
수원지방법원 경매5계 2024타경59802 |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6-1 | 감정가: 132,765,000원 | 최저가: 45,539,000원 | 용도: 답
1.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9802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59802 (2)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606-1
용도: 답 (농지)
감정가: 132,765,000원
토지면적: 167.00㎡ (약 50.52평)
토지 지분율: 167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주OOOOOOOOOOOO
채무자: 주OOOOOOOOOOOOO
채권자: 엠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에 위치하며, "용인 I.C" 북서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입니다. 토지는 비교적 평지이거나 완경사지로서 일부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허가받은 주거용지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토지는 평탄하게 부지가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또한, 토목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부정형 경사지도 있으며, 이는 허가받은 주거용지 등 상태입니다. 일부 필지는 현황 도로 또는 도로 예정지입니다. 대상 필지는 약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으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필지는 자연취락지구 또는 준보전산지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 답, 임야이나 현황은 개발행위 또는 건축 허가를 득한 주거용지, 건부지, 도로 등으로 구획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 중이며, 소유자는 주OOOOOOOOOOOO입니다 [cite: provided data]. 채무자는 주O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엠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cite: provided data].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점은 본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존부 및 효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농지이므로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cite: provided data].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cite: provided data, 3, 4, 5, 6].
- 재매각: 본건이 재매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이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매각이 취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물건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경매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cite: general auction knowledge].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지역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현재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 I.C.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및 유통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최근 보평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유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개발 계획이 진행되거나 논의되고 있으며, 빌라 밀집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도 활발하여 향후 주거 및 생활 편의 시설 확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의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시설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대중교통 편의는 제공됩니다. 차량을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용인 I.C. 및 향후 신설될 동용인 I.C. (개통 예정 2029년) 등을 통해 광역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이 분포하고 있어 전원적인 분위기와 함께 도시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용인시청, 병원, 학교 등 주요 관공서 및 편의 시설은 용인 시내 중심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방동 일대에 도시숲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등 녹지 공간 확보 노력도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유치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채권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 낙찰자가 해당 채권을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되므로, 경매 참여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 재매각: 이전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타 문제로 유찰된 경우로, 물건 자체의 문제, 권리관계의 복잡성, 또는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재진행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ite: general auction knowledge].
- 현황과 공부상 차이: 토지의 지목은 농지이나 현황은 개발 허가를 받은 주거용지, 건부지,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시 관련 법규 및 허가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및 공사 관련 컨테이너: 본건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1동과 공사 관련 이동식 컨테이너 수 개동이 소재합니다. 이들 물건의 처리 문제(철거, 명도 등)는 별도의 비용이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변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도 및 검색 결과, 해당 토지 인근에 심각한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유해 공장 등)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장이 혼재하는 지역 특성상 환경적 요인은 현장 답사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토지 물건으로, 용인 I.C.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향후 개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의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재매각 처리 등 여러 복합적인 권리 및 절차상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cite: provided data]. 특히 유치권 문제는 낙찰 후 예상치 못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또한 낙찰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과 맞물려 투자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 전략적 위치: 용인 I.C. 와 인접해 있으며, 세종-포천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향후 동용인 I.C. 신설(개통 예정 2029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교통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증대될 전망입니다.
- 개발 잠재력: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해당하여 향후 개발 및 건축 허가를 통한 토지 이용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는 도시재개발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은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가격 메리트 가능성: 유치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등의 복합적인 리스크로 인해 입찰 경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 해소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신규 교통망 확충: 동용인IC 신설은 반도체 클러스터, 물류단지 등 주요 산업 단지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 정보
수원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