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30937 [1]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800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30937 [1]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80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0937
•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800
• 용도: 전

대구서부지원 경매1계 2025타경30937 |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800 | 감정가: 38,615,000원 | 최저가: 38,615,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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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건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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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30937 (1)

<br>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800

<br>용도: 전 (밭)

<br>감정가: 38,615,000원

<br>토지면적: 2129.00㎡ (약 644.04평)

<br>토지 지분율: 100% (해당 면적 전체 소유)

<br>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br>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br>소유자: 서OO

<br>채권자: 고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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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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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소재지에서 북동측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종돈교' 동측 인근 임야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축사, 농경지, 임야 등이 분포되어 있는 농림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접근은 가능하나,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특히,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공로와의 연결 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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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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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경매 물건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서OO이며, 채권자는 고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 산정 시 이를 감안하였으나 실제 인수 시 추가적인 법적 검토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본건 토지들은 모두 임야화된 묵전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건은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토지 자체만 매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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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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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건은 농림 지역 내 위치한 임야 및 묵전으로, 인근에 축사, 농경지, 임야 등이 분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 시설이나 주요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이 낮아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는 농업 및 축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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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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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생활 편의 시설은 운수면 소재지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으로 약 2.5km 거리에 있어 근접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한 전원생활을 선호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나 문화, 교육 시설 등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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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잠재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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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본 토지는 공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어려운 맹지입니다. 건축 또는 개발을 위해서는 별도의 도로 확보 계획이 필수적이며, 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타인 토지와의 협의, 토지 일부 매입, 또는 현황도로 인정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br>분묘기지권: 지상에 소재한 분묘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며, 분묘 이장 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나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감정가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br>임야화된 묵전: 장기간 경작되지 않고 임야화된 묵전 상태이므로, 토지 형질 변경 및 복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r>지역 제한: 본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250m 제한 지역) 및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br>접근성 및 환경: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도로 사정이 다소 불편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어렵습니다. 또한,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 해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환경이나 토지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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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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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의 농림 지역에 위치한 맹지인 임야/묵전으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낮은 접근성, 복잡한 토지 이용 제한 등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축사, 농경지, 임야가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현재 상태로는 일반적인 투자 목적이나 주거용으로 즉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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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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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에서의 지가 상승 가능성: 고령군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이나 주변 여건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br>토지 이용 계획 변경 가능성: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해 맹지 해소 및 개발 가능성이 열릴 경우,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br>실수요자(농업, 귀농/귀촌):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넓은 면적을 활용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해소 및 분묘 관련 제반 문제 해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br>특수 목적 활용: 농업 외 개인 소규모 창고, 주말 농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부지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