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5타경123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9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상주 2025타경123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9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23
•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9
• 용도: 전

상주지원 경매1계 2025타경123 |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9 | 감정가: 598,604,000원 | 최저가: 419,023,000원 | 용도: 전

1. 상주지원 2025타경12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상주지원 2025타경123 (1)

소재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634-9

용도: 전 (밭)

감정가: 598,604,000원

토지면적: 15421.00㎡ (약 4664.92 평)

토지 지분: 15421㎡ (약 4664.92 평)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 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예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 매각

1.2. 최고의 입지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소재 "가시내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순수 농경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며, 농경지로서의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남측으로 비포장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는 채권자인 예OOOOOO에 의해 신청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전체 토지 면적 중 지분으로 매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법에 따라 매수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미제출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확인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록 3번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공부와의 차이가 있어 현황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순수 농경지대로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나 상권 형성은 미미한 지역입니다. 주로 농업 활동과 관련된 지역적 특성을 보이며, 주변에 농가 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가시내마을"과 인접해 있어 농촌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기계 및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농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동은 가능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본 물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향후 개발이나 토지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목록 3번 토지의 경우,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인 점은 불법 형질 변경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이는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전술), 준보전산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에 관한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이는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있어 추가적인 확인과 절차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매각이므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일부 지분만 취득하게 되어 소유권 행사 및 관리에 있어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예천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농업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맹지 가능성,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다수의 토지 이용 규제,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점 등 여러 법적, 행정적, 그리고 소유권 관련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권리 분석, 그리고 해당 지역의 농지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농지로서 투자 가치를 고려할 때, 농업 경영을 직접 하거나 농지 관련 규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농지 투자로서의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제출 의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특별히 혐오 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농업진흥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의 규제 사항은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원 정보

상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