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5타경259 [1]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192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5타경259 [1]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192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59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304
• 용도: 공장

김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259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농남로 304 | 감정가: 529,993,000원 | 최저가: 259,696,000원 | 용도: 공장

1. 김천지원 2025타경25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김천지원 2025타경259 (1)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 192

용도: 공장

감정가: 529,993,000원

토지면적: 1729.00㎡ (약 523.02평)

건물 제시외면적: 194.90㎡ (약 58.96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이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에 위치하며, '농소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도 4호선 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일대는 국도를 접한 농촌 지대로, 농가주택, 중소규모 공장, 창고, 농경지 및 야산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가까운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및 일부 접도구역(국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소면 지역은 백마산을 중심으로 산자수명한 고장으로, 과일 생산이 발달한 풍요로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에는 '중복사건' 및 '법정지상권'의 특이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중복사건이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경매 신청이 접수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개시된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후행 사건의 채권자는 선행 사건의 배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복 사건으로 인해 경매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이나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건의 경우, 경매 절차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어, 건물 자체의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에 대한 법적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낙찰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철거가 불가능하거나 건물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김천시 농소면은 주로 농촌 지역과 중소규모 공장, 창고가 혼재된 곳입니다. 국도 4호선에 인접해 있어 물류 이동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시장보다는 외부와의 물류 및 유통 거점으로 활용될 때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으나, 김천시 전반적으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업종의 수요는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소면 자체의 상업적 집객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이 소재한 김천시 농소면은 농촌 지역 특성상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면사무소(농소면행정복지센터)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소농협, 농소우체국, 농소치안센터 등의 기초 생활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는 농소초등학교 등이 있으나, 분교는 폐교된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김천 시내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첫째, 일반공장(432㎡) 건물이 화재로 인한 훼손이 있고, 목록2 사무실(50㎡)은 멸실된 상태입니다. 건물로서의 원상 복구 또는 재건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기계기구는 가동 중단, 노후, 부품 망실 등으로 평가 외 처리되었으며, 수전설비를 제외한 기계기구 확인이 불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각물건에 포함되는 기계기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박스 및 기계기구가 아닌 동산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낙찰 후에도 건물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중복사건'으로 인해 경매 절차 진행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에 속하며, 일부는 접도구역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섯째, 제시외 건물(194.90㎡)은 포함 매각이나, 그 정확한 현황 및 법적 지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의 국도 4호선변에 위치한 토지 및 공장 부지로, 넓은 토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화재로 인한 훼손 및 멸실 상태이며, 대부분의 기계기구는 평가 외 처리되어 사실상 토지만 활용 가능하거나 건물 재건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지상권 및 중복사건과 같은 권리상의 쟁점과 건물 복구에 따른 상당한 비용 부담은 본 물건의 투자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즉, 현재 상태로는 직접적인 공장 운영보다는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을 노리거나, 적극적인 권리 분석 및 건물 복구 계획을 수립한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 1729㎡(약 523평)의 공업용 건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교통 요지 : 국도 4호선에 인접하여 물류 이동이 용이한 위치입니다.

3. 토지 활용 가능성 :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아 건물 활용보다는 토지 자체의 재개발, 재건축 또는 장기 보유를 통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법정지상권 및 중복사건 검토 : 해당 권리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해소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다면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5. 토지 재이용 :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김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