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5타경10815 [1]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568-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5타경10815 [1]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568-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815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568-7
• 용도: 답

김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10815 |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568-7 | 감정가: 176,750,000원 | 최저가: 86,607,000원 | 용도: 답

1. 김천지원 2025타경1081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김천지원 2025타경10815 (1)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568-7

용도: 답 (현황: 잡종지등)

감정가: 176,750,000원

토지면적: 505.00㎡ (약 152.77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구OOOOOOOO

토지 지분: 505㎡ (전체 면적)

건물 지분: 0㎡

1.2.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소재 "안말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남동측 하향 경사지대 내에 있으며, 자체 지반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 토지입니다. 현황은 대부분 "잡종지등"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약 5~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며, 모든 축종의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2024-11-20 기준, 환경관리과 문의 필요).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부분 "잡종지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채권자가 철거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은 안말마을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및 준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남서측 약 5~6미터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기본적인 차량 통행은 원활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구OOOOOOOO에 의해 신청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시외 물건으로 컨테이너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채권자가 이를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경매 진행 전 현장 확인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안말마을 인근의 농촌 생활권으로 볼 수 있으며,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안말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지역 생활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미시 중심 시가지와의 거리에 따라 편의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시설 등은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대한 상세한 생활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근본적인 취득 제한 사항입니다.

둘째, 공부상 지목("답")과 현황("잡종지등")의 차이로 인해 추후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제시외 컨테이너의 철거 여부에 대한 채권자 주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잔존 시 인도 또는 철거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므로, 토지 이용 목적을 설정할 때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규모 혐오 시설이 직접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으나, 농촌 지역 특성상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시설이나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주의 깊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신동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본 물건의 취득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황이 잡종지 상태이므로 농업 목적 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 사육 제한 등의 공법적 규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 또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시 계획 변경 등을 통해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불확실한 요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만 확보된다면, 복잡한 권리 관계 없이 비교적 명확하게 취득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김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