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경주 2025타경10379 [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33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경주 2025타경10379 [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33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0379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338
• 용도: 임야

경주지원 경매1계 2025타경10379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338 | 감정가: 520,905,000원 | 최저가: 255,244,000원 | 용도: 임야

1. 경주지원 2025타경1037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경주지원 2025타경10379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 338

용도: 임야

감정가: 520,905,000원

토지면적: 5365.04㎡ (약 1623.4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토지 전체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농OOOOOO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읍리에 위치하며, '석읍보건진료소'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로 단독주택, 농경지, 그리고 자연림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또한, 일부 목록(4, 7-10)은 경주시 하동 소재 '하동마을'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캠핑장,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된 환경입니다.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동측 또는 북동측 하향의 경사지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급경사지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으로,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권리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목록 1, 2, 3번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목록 1, 2, 3번지는 맹지로서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목록 5, 6번지는 현황 '일부 전(휴경지), 하천 및 도로'로 이용 중이며, 목록 7번지 또한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 현황 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본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전통적인 의미의 상업 시설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에 석읍보건진료소가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확보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상업 활동이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은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특성을 보입니다.

1.5. 생활 정보

가장 가까운 보건 시설로는 석읍보건진료소가 언급되어 있어 응급 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동마을' 인근 지역에는 캠핑장 등 일부 시설이 있어 여가 활동과 관련된 시설 접근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다만, 생활 편의를 위한 마트, 학교, 금융기관 등은 차량 이동이 가능한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목록 1, 2, 3번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시 입찰 보증금 몰수입니다. 또한, 해당 목록들이 맹지라는 점은 토지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목록(5, 6, 7번지)의 경우, 추후 토지 이용이나 개발 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문제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은 토지 개발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수반합니다. 급경사지는 개발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하천구역 및 저촉지는 수해 위험 및 개발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축산 시설 등)의 존재 여부를 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본 물건지 인근에 명확히 식별되는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 특성상 잠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장 방문 및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주시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임야 및 전(휴경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토지 이용 제한이 많고, 일부 필지는 맹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이 수반되는 등 취득 및 활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5.2억원 수준이나, 토지의 개별 필지별 현황, 지목, 이용 현황, 법적 제한 사항,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은 지역의 개발 계획, 토지 활용 방안, 법적 규제 완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투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적 활용: 농지로서의 가치 또는 임업적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농지취득자격증명 가능 여부 필수 확인)

2. 지역 개발 연계: 경주시 양남면 또는 하동면 지역의 향후 개발 계획이나 도시 재생 사업 등과 연계하여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확보: 특정 목적(예: 인근 농지 확장, 전원생활 부지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인 토지 확보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낮은 감정가 대비 잠재력: 엄격한 규제와 맹지 등 단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규제 완화나 특별한 개발 계획이 수립될 경우 저평가된 가치를 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 주변 환경, 접근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경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