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615 [1]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 산3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1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615 [1]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 산3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15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 산31
- 용도: 임야
대구지방법원 경매10계 2025타경615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 산31 | 감정가: 343,665,600원 | 최저가: 343,665,600원 | 용도: 임야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61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615 (1)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 산31
용도: 임야
감정가: 343,665,600원
토지면적: 143,194.00㎡ (약 43,318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부동산)
채권자: 정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수기 존재함 (감정평가서 참조).
1.1. 1.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 소재 ‘동곡재휴게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근 일대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로 형성된 국도변 산림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남서향으로 국도 20번(청려로)이 지나가고 있어 전반적인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1.1. 2. 권리분석
본 물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정OO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점과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기지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분묘기지권의 효력 및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1. 3.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한적한 산림지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권의 형성은 미미합니다. 인근에 ‘동곡재휴게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20호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은 가능하나,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가 밀집한 지역은 아닙니다.
1.1. 4. 생활정보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종에 따른 사육 제한이 존재합니다.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된 지역으로, 전원생활이나 임업, 농업 등 1차 산업과 관련된 활동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1.1. 5.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잠재적 리스크는 소유자 미상의 분묘 다수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분묘 이장 등에 대한 법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각종 산지 관련 법규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개발 제한이 존재하여 활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1.1. 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문제는 법적,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해결하거나 감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자연환경이 보전된 지역으로서의 장기적인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1. 7. 투자 포인트
공유물분할 경매이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의 분묘 문제를 해결할 경우, 넓은 임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도와 인접해 있다는 점은 향후 도로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 보전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려 환경 관련 사업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대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산림지대 특성상 맹지 여부, 개발 제한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10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