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620 [1]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110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1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620 [1]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110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620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110 | 감정가: 112,014,000원 | 최저가: 78,410,000원 | 용도: 대지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62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620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110

용도: 대지

감정가: 112,014,000원

토지면적: 294.00㎡ (약 88.95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장OO

채권자: 달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에 위치한 '산전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및 개발 진행 중인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

본 토지는 동하향 경사지에 2단으로 조성된 부정형의 '공업나지'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등 가축 사육과 관련된 행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며, 낙찰자가 모든 인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주의사항에 '지상 소재 건물 멸실(2025.10.10.일부취하)'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정지상권의 성립 근거가 되는 건물이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건물이 감정평가 시 제외되었으므로, 토지 자체에 대한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1.5. 상권 및 생활 정보

본 물건이 속한 산전마을은 주거, 농업, 소규모 산업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기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 측면에서는 현재 활발한 상업 활동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제한적인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입니다. 건물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낙찰 후에도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특정 용도의 개발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성장관리계획 등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속해 있어 미래 개발 잠재력을 가진 토지입니다.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된다면, 토지 자체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멸실된 건물이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시세 조사 및 토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한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에 위치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속해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관계가 존재하며, 해당 건물이 멸실된 상황에서 이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처리될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토지 자체의 매력보다는 이 법적 리스크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권리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및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