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745 [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산1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745 [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산1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745
•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산13
• 용도: 임야

대구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7745 |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산13 | 감정가: 10,024,998,480원 | 최저가: 7,017,499,000원 | 용도: 임야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74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보고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산13 소재 임야에 대한 경매 물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745 (1)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본 건의 감정가는 10,024,998,480원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13,034.00㎡ (약 3,942.7평)이며, 건물 면적은 0.00㎡으로 토지 매각 대상입니다.

채권자는 칠OOOOOOO입니다.

1.2. 물건 현황 및 특이사항

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산13

용도: 임야

토지 면적: 13,034.00㎡ (약 3,942.7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매각

채권자: 칠OOOOOOO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지상 수목은 포함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제시외 미등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저매각가격은 미등기 건물이 소재함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제시외 미등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는 '건부지 및 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3. 상세 현황 및 이용 상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 위치하며, '대구문성초등학교' 동측 인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형태 및 이용 상태:

토지는 부정형의 대체로 자연림 형태이나, 일부는 주택 및 창고 부지,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에 폭 약 3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가 있으며, 또 다른 부분으로는 폭 약 1미터 내외의 비포장 통행로가 소재합니다.

1.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일련번호 1, 2)는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 및 지구에 속하며, 각종 법률에 따른 행위 제한이 존재합니다.

일련번호 1) :

- 용도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0-30),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0-30), 경관녹지(2024-10-30)

- 제한사항: 소로2류(폭 8m~10m)(2024-10-30), 소로3류(폭 8m 미만)(2024-10-30)

- 기타 법적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준보전산지

일련번호 2) :

- 용도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10-30)

- 제한사항: 소로3류(폭 8m 미만)(2024-10-30)

- 기타 법적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 준보전산지,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1.5. 주변 시설 및 입지 조건

본 건은 대구문성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주변 지역은 주택가와 더불어 녹지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도심 속에서도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권리 분석

본건은 토지 매각 대상이며,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제시외 미등기 건물이 존재합니다. 이는 권리관계 분석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낙찰 후 법정지상권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의 차이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1.7. 상권 및 생활 정보

주변에 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문성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며, 복합적인 용도의 토지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제시외 미등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여 낙찰 후 예상치 못한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임야이나 실제 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 중인 점은 재산권 행사 및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다양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속해 있어 건축 및 개발 시 관련 법규 및 규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관녹지, 소로 저촉 등)

- 맹지 가능성: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될 수 있어 도로 접근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산13 임야는 대구문성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환경이 주택가와 녹지, 농경지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하며, 제시외 미등기 건물과 관련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은 개발 및 활용에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 잠재적 개발 가치: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 교육 환경: 대구문성초등학교 등 교육 시설과의 근접성은 주거 목적 투자 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경매 특성 활용: 법정지상권 및 공부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결 능력이 있다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