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322 [1]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산100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322 [1]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산100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322
• 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산100
• 용도: 임야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7322 |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산100 | 감정가: 115,200,000원 | 최저가: 80,640,000원 | 용도: 임야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32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322 (1)

*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산100

* 용도: 임야

* 감정가: 115,200,000원

* 토지면적: 96,000.00㎡ (약 29,040평)

* 건물면적: 0.00㎡

*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채권자: 주OOOOOOO

* 매각대상: 기타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소재 ‘석우1리마을회관’에서 남동측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까지 차량 및 농기구 등의 출입이 곤란하며, 간선도로에서도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입니다. 토지는 부정형이며 급경사의 자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임야도상 맹지로서 도로에 직접 접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러 공유자에게 나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공유물 전체가 아닌 자신의 지분만을 취득하게 되며, 향후 공유물 분할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당 토지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도 가능하며,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 별도의 상권이 발달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편의시설이나 상업 시설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지역은 대부분 자연 녹지 및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업 활동보다는 전원생활이나 임업 관련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1.5. 생활 정보

본 물건은 인근 마을과의 거리도 상당하고, 교통 및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 지역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이용은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습니다. 전원생활을 계획하거나 주말 주택 용도로 고려할 경우,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맹지로서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큰 제약이 됩니다. 도로 없이 산지 전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사설묘지, 농지 개간 등) 외에는 개발이 제한적입니다.

둘째, 급경사의 자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 활용 및 개발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셋째,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넷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점에서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림지역, 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적용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에 위치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야 경매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맹지, 급경사, 자연림이라는 물리적 제약과 함께 분묘기지권, 다수의 토지이용 규제 등 법적, 현실적 장애물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부동산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반적인 주거 또는 상업적 개발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공유물이라는 점과 분묘기지권의 가능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 및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투자자에게는 접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유물분할 경매이므로, 향후 공유자들과의 협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원하는 지분을 확보하거나 전체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넓은 면적의 임야가 비교적 낮은 감정가로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될 경우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묘기지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토지 이용 방안을 모색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맹지라는 점은 단점이지만, 농지 개간 등 산지관리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