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348 [1]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619 의료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348 [1]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619 의료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348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619
• 용도: 의료시설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7348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619 | 감정가: 8,433,882,460원 | 최저가: 4,132,603,000원 | 용도: 의료시설

1.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34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사건 내역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348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박OO

1.1. 2.소재지 및 토지 정보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619

용도: 의료시설

토지면적: 5068.00㎡ (약 1532.62평)

토지지분: 5068㎡

토지 제시외면적: 0.00㎡

1.1. 3.건물 정보

건물면적: 6703.71㎡ (약 2028.11평)

건물지분: 6703.71㎡

건물 제시외면적: 6.20㎡ (약 1.88평)

1.1. 4.감정가 및 매각 정보

감정가: 8,433,882,460원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매각 제외: 컨테이너 구조 제시 외 건물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의료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주변 지역은 대체로 농경지 및 임야와 일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통 접근성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방도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없으나, 개발 현황 및 상세 교통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복수의 권리 관계와 특이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유치권: 2025년 5월 16일자 가야포스텍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6,039,615,821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현재 불분명한 상태로, 낙찰 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권리 분석 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 토지(목록 1~4)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5 관련 복잡한 문제: 목록 5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며, 타인 소유(이춘섭, 지번 624-3, 4) 토지에 일부 걸쳐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 소유주인 이춘섭은 해당 건축 허가가 자신의 사용 승낙서를 위조하여 받은 것이며, 이로 인한 형사 처벌과 건축 허가 취소 민원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및 사용에 심각한 법적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용도는 의료시설로, 해당 부지의 규모를 고려할 때 병원, 요양원, 또는 기타 의료 관련 시설로의 활용이 예상됩니다.

청도군 화양읍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이 주된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 및 경쟁 의료 시설 현황, 지역 내 의료 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이 소재한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는 상대적으로 한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도심 지역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 또는 지도 검색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을 접하기 좋은 위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유치권의 불확실성과 건물 5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입니다. 유치권의 경우, 그 성립 여부에 따라 낙찰 후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나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5는 타인 토지 위에 건축되었고, 건축 허가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사용 및 철거, 재건축 등에 있어 심각한 법적 장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인 이춘섭 씨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농지라는 점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대규모 의료시설 부지로 활용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권리 관계와 특이사항으로 인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특히, 공사대금 유치권의 존재 여부, 건물 5와 인접 토지 소유주 간의 첨예한 법적 분쟁은 본 물건의 가치와 활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권리 확보 및 건물 사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복잡하고 난해한 권리 관계와 잠재적 리스크로 인해, 본 건은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투자자라면, 감정가 대비 낮은 낙찰가를 통해 향후 가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지역 내 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잠재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수 투자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