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천안 2025타경11370 [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868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천안 2025타경11370 [1]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868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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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경매5계 2025타경11370 |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868 | 감정가: 440,005,000원 | 최저가: 304,786,000원 | 용도: 전

1. 천안지원 2025타경1137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천안지원 2025타경11370 (1)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868

용도: 전

감정가: 440,005,000원

토지면적: 6155.00㎡ (약 1861.85평)

토지 지분율: 해당 필지 전체 (100% 소유)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구OO

채권자: 안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목록 ① 지상 제시외 수목(포도나무 약 200주) 매각 포함.

2. 목록 ③ 지상 소재 분묘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그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3. 매각물건 현황: ① 휴경지(나지) 및 일부 ‘전’, ② 휴경지(나지), ③ 휴경지(나지) 및 일부 ‘묘지’, ④ 휴경지(나지).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소재 '수철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전, 답 등의 농경지와 단독주택, 공장,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토지는 대부분 부정형이며, 현재는 대부분 휴경지(나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토지 매각 건입니다. 소유자는 구OO이며, 채권자는 안OOOO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목록 ① 토지에 포함된 수목(포도나무 약 200주)과 목록 ③ 토지에 소재한 분묘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조정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전, 답,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상업 활동이 활발한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에 단독주택, 공장, 임야 등이 산재해 있어 지역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외의 상권 발달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에 수철저수지가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농경지 및 단독주택,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은 아산시 배방읍의 다른 지역이나 탕정면 등으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해당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매수 후에도 토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매수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분묘 및 이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있어 제한이 따릅니다.

1.7. 종합 의견

본 토지는 감정평가액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불분명한 법정지상권, 분묘 존재 등 여러 제약 사항으로 인해 현재 이용 상태가 휴경지(나지) 및 묘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와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매수 후 토지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 수익보다는, 농지 관련 법규 및 분묘 처리 문제, 그리고 지역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포도나무 약 200주 등 제시외 물건의 가치와 활용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검토]

주변 지역은 주로 농경지, 산림, 저수지, 그리고 일부 주거 및 공장 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정보나 일반적인 지도 검색 결과로는 인근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부 지도 서비스의 정보에 따른 것이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천안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