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378 [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206-1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378 [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206-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논산지원 경매3계 2025타경378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206-1 | 감정가: 184,025,000원 | 최저가: 86,093,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분석 요약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378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206-1 외 일괄매각

용도: 답 (현황: 비닐하우스 부지 및 도로)

토지면적: 4026.00㎡ (약 1218평)

감정가: 184,025,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주요 특징 및 주의사항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소재 답으로, 총 6필지가 일괄 매각되는 토지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제시외 건물(비닐하우스, 숙소/컨테이너, 축사) 2,861.00㎡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이 제외된 상태로 감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입찰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에는 수목 및 목록1 지상 제시외 관정 1식은 포함됩니다.

2. 입지 및 현황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소재 양촌면복지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면소재지 인근의 전형적인 농경지대로, 답, 전,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은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보통 수준입니다.

2.2. 상권 및 생활정보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본건은 면소재지 인근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 관련 시설 외의 상권 형성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부근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 및 농경 환경이며, 공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거리는 보통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2.3. 토지 현황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형태이며, (1, 2, 5, 6) 토지는 일단지의 비닐하우스 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고, (3, 4) 토지는 현황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3, 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이 따릅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종류 및 특이 권리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의해 진행됩니다.

가장 큰 권리상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비닐하우스, 숙소, 축사)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3.2. 필수 확인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성에 대해 입찰 전 반드시 행정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소유자와의 관계(철거, 지료 협상 등)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목록 3, 4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타인 소유 관정도 소재하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투자 타당성 검토

4.1.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제시외 건물이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토지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거나 철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이므로, 농업 관련 계획이 없는 매수인에게는 농취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철거 부담: 매수인이 제시외 건물을 철거해야 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과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대형 면적 확보: 총 4026.00㎡ (약 1218평)의 농업용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업 활용 용이성: 현황 비닐하우스 부지 등으로 이용 중이며, 수목 및 관정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 목적으로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가 매수 가능성: 법정지상권 및 농취증 문제로 인해 경쟁률이 낮아지거나 유찰되어 최저가 매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3. 종합 의견

본건은 약 1,218평의 농림지역 내 대형 농지로, 농업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과,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어려움이라는 명확하고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제시외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 전략, 농지 취득 계획, 그리고 농취증 발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리스크를 반영한 보수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