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315 [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441-3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3-3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315 [1]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441-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315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441-3
- 용도: 임야
논산지원 경매1계 2025타경20315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441-3 | 감정가: 611,582,000원 | 최저가: 299,675,000원 | 용도: 임야
1. 논산지원 2025타경2031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20315 (1)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441-3
* 용도: 임야 (토지)
* 토지면적: 11639.00㎡ (약 3520.85평)
* 건물면적: 0.00㎡ (없음)
* 감정가: 611,582,000원
*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 채권자: 주OOOOOOOO
1.2. 상세 물건 현황
* 매각대상: 토지매각
* 토지 제시외면적: 0.00㎡
* 건물 지분: 0㎡
* 건물 제시외면적: 0.00㎡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인수되는 권리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매 절차상 말소되는 권리 및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 유치권)가 있는지 면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1.4. 입지 조건
* 위치: 본 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소재 '연산사거리' 북서측 인근 농촌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위 환경: 주변으로는 전,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교통: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교통 여건은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5. 토지 이용 현황 및 상태
* 형태: 본 토지는 부정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 이용 상태:
* 목록1: 완경사와 급경사가 혼재된 지형으로,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부에는 자연 생장한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현황상 일부는 관습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입니다.
* 목록2: 대체로 급경사를 이루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이 역시 현황상 일부가 관습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입니다.
* 도로 상태: 본 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인 세로가 통과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1.6.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 (1)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 (2)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복합적인 용도 및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3)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입니다.
1.7. 공부상 지목과 현황의 차이
* 목록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 상태이며 자연 생장한 수목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현황상 '관습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목록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역시 현황상 일부가 '관습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1.8. 제시 외 물건 및 기타 참고사항
* 제시 외 물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시외 물탱크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 미상의 두릅나무 군락이 경계 부근에 소규모로 생육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를 일괄하여 제시외 물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해당 수목의 소유자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 관계: 임대차 관계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건(목록1, 지목 '전')은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 전 해당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매각하는 건이나, 제시외 물탱크 시설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 현황: 공부상 '전'과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관습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으로 등재된 토지는 장기 방치된 휴경지 상태입니다.
1.10.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지대에 위치한 임야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상업용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인근 '연산사거리' 주변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본 물건의 주된 가치 평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역 사회의 경제 활동은 주로 농업 및 관련 활동에 기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1.11. 생활정보
* 주변 환경: 한적한 농촌 마을로, 주로 농경지와 임야, 소수의 농가주택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 '연산사거리' 인근에 식당, 마트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편의시설 현황은 직접 방문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통: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하며, 시내버스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1.12.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확보 위험: '전' 지목 토지에 대한 농취증 발급 불가 시, 매수 결정에 큰 차질이 생기며 매수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괴리: '전'이나 '임야'로 등재된 토지가 실제 '관습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토지의 가치와 활용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발 및 건축 시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토지 이용의 제약: 급경사, 장기간 방치된 상태, 자연림 자생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토지 활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개발 시 추가적인 복구 또는 정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미상 수목 문제: 경계 부근에 자생하는 소유자 미상의 두릅나무 군락으로 인해 향후 주변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수의 개발 제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법적 제한 사항이 적용되어 있어, 신축 건축이나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1.13. 종합 의견
본 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임야 및 전 토지 물건으로, 감정가는 6억 원대입니다. 차량 접근성이 있고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 등 기본적인 교통 여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경사, 장기 방치 상태, 자연림, 관습도로 혼재 등 토지 이용 현황이 복잡하고 실질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 지목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실패할 경우 큰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다양한 토지 이용 계획 및 법적 제한 사항으로 인해 개발 행위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변 정보상 혐오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확한 환경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답사가 필수적입니다.
1.14. 투자 포인트
* 잠재적 낮은 경쟁률: 농취증 미확보 리스크, 복잡한 토지 현황, 다수의 개발 제한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개발 가능성: 토지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적용된 제약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활용하여 맹지 해소, 자연 휴양림, 조림 사업, 친환경 농장 조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가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이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고 매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