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394 [1]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32-3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394 [1]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32-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94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32-3
• 용도: 답

논산지원 경매1계 2025타경394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32-3 | 감정가: 56,949,000원 | 최저가: 39,864,000원 | 용도: 답

1. 논산 지원 2025타경39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394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732-3

용도: 답 (농경지)

감정가: 56,949,000원

토지면적: 1389.00㎡ (약 420.17평)

토지 지분율: 138900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논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2. 경지정리된 농경지임.

1.2. 입지조건

본 건 토지는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 "시묘2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한 경지정리 지역 내 농경지입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공도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 또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형태는 인접 지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답"입니다.

본 건 토지 북측으로는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OO이며, 채무자 역시 이OO으로 동일인입니다.

채권자는 논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입니다.

기재된 토지 지분율은 138900으로,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 방식(%)과 상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 조건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이 소재한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는 주로 농경지와 소규모 주거지가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활발한 상권 형성은 미흡한 편입니다.

인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기반의 생활 편의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상업 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논산 시내 중심가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물건 자체만으로는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지로서의 기능성이 우선시됩니다.

1.5. 생활정보

본 건은 농경지이므로 일반적인 주거 생활 편의시설과의 직접적인 근접성은 낮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묘2리 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가능하며, 논산 시내로의 접근은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요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은행 등) 및 교육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등)은 차량 이동이 필수적이며, 논산 시내 또는 인근 읍면 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건 주변에 대규모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소각장 등)이 소재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림지역임을 감안할 때, 농업 활동과 관련된 시설이나 자연 환경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위험이 가장 크며, 이는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 본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개발, 영농 활동 등에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현장 방문 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해 임대차 관계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도 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기재된 "토지 지분율: 138900"이라는 표기가 일반적인 지분율 표기법과 달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한 권리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농촌 지역의 특성상,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농업 관련 민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논산시 은진면의 경지정리된 농경지로서, 농업 생산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56,949,000원으로, 면적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논산 시내로의 이동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가장 큰 투자 제약 요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및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등의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농지 투자 또는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 기재된 지분율 표기와 임대차 관계 미확인 등은 면밀한 사전 조사와 법적 검토를 통해 해소해야 할 부분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경지정리가 완료된 양호한 상태의 농경지로, 영농 활동을 위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2.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등 정부의 농지 관련 지원 정책 수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농림지역 내 농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4. 주변 농경지 시세와 감정가를 비교 분석하여, 매력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점은 권리 분석상 복잡성을 줄여줄 수 있으나, 임대차 관계 파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