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385 [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산9-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385 [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산9-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85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산9-1
- 용도: 임야
논산지원 경매1계 2025타경385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산9-1 | 감정가: 118,470,000원 | 최저가: 118,470,000원 | 용도: 임야
1. 논산지원 2025타경38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385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415
용도: 임야 (기호1: 대기타(임야화), 기호2: 임야)
감정가: 118,470,000원
토지면적: 3,810.00㎡ (약 1,153.08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정OO
채권자: 익OOOOO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소재 "동상꼴마을"에 접하여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은 타인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공도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 상태로, 외부 도로는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등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박OO, 채무자는 정OO, 채권자는 익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일괄매각 조건입니다.
등기부상 권리 외에 현황상 중요한 사항으로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호2 토지 지상에 비석이 없는 무연고 분묘 1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호1 토지는 공부상 '대'이나 현황은 '임야화'된 임야이며,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자연림 및 일부 전'입니다.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분묘 등의 특이사항을 감안하여 책정되었습니다.
현장 방문 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임대 여부는 미상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일대는 농경지와 임야, 소규모 주택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점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동상꼴마을"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며, 농업 활동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입니다.
주변의 개발 계획이나 교통망 확충 등에 따라 향후 상권의 변화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상권 분석이 필요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마을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자연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쾌적함을 제공하지만, 전원생활을 위해서는 자가용이 필수적입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본건 소재지 주변에 특이할 만한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즉각적으로 파악 가능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현장 방문 및 상세한 지역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기호2 토지 지상에 소재한 무연고 분묘와 이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 행사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토지 이용 및 접근성에 직접적인 제한을 초래하며, 건축이나 개발 시 건축법상 도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 활용 시 관련 법규나 행정 절차에서 추가적인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황 '임야화'된 토지로서, 이를 개발하거나 용도 변경 시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임대 여부가 미상이므로, 낙찰 후 현황 조사 및 점유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임야로, 감정가는 118,470,000원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주택, 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교통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권리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현황상 무연고 분묘 1기 소재 및 분묘기지권 성립 불확실, 지적도상 맹지,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등 명확한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최저매각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리스크 요인(분묘, 맹지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예: 분묘 이장 협의, 맹지 해소를 위한 인접 토지와의 협의 등)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나 토지 이용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전원생활이나 주말 주택 부지, 농업용지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