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270 [1]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573-2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3-30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270 [1]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573-2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270
-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573-24
- 용도: 임야
논산지원 경매1계 2025타경20270 |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573-24 | 감정가: 575,292,200원 | 최저가: 197,326,000원 | 용도: 임야
1. 논산지원 2025타경2027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20270 (1)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산69-22
용도: 임야
감정가: 575,292,200원
토지면적: 15,668.00㎡ (약 4,738.5평)
토지 지분율: 1566800 (원문 그대로 기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부OO
채무자: 주OOOOOOOOOOOOO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1. 일괄매각입니다.
2. 목록 3, 12, 14 지상에는 분묘 및 석물이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금액입니다.
3. 목록 3, 4, 5, 6, 7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목록 3의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관련 행정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목록 1, 2, 3, 6, 7, 14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5.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목록 1, 2: 공부상 임야, 현황 소하천 / 목록 3: 공부상 전, 현황 전 및 묘지 / 목록 13: 공부상 임야, 현황 전 / 목록 14: 공부상 임야, 현황 전 및 일부 묘지)
6. 목록 11 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야산 등이 혼재된 순수 농촌 지역입니다. 부여산직지와 소사2리 경로당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형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부OO, 채무자는 주OOOOOOOOOOOOO, 채권자는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분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목록 3, 12, 14) 지상에 분묘 및 석물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여 토지 이용 및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목록 3, 4, 5, 6, 7 토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농취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지적도상 맹지인 필지(목록 1, 2, 3, 6, 7, 14)가 다수 존재하여 토지 접근성 및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4.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상이한 토지들이 있어, 추후 토지 이용 및 행정 절차 진행 시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목록 11 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정리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지역과 같은 상권 형성은 매우 미미합니다. 주변에는 소규모 공장과 주택이 산재해 있으며, 주로 농업 활동 및 지역 주민의 생활권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나 유동 인구를 고려한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이 위치한 부여군 초촌면 지역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을 통해 일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불편하여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 전원생활 등을 계획하는 경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분묘 관련 문제: 분묘기지권 성립 불확실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토지 이용 제한, 이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2. 농지 취득 관련 문제: 농취증 미비 시 매수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행정적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맹지 문제: 다수의 필지가 맹지여서 도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건축, 개발, 혹은 토지 활용 시 심각한 제약이 예상되며, 현황 도로 확인 및 통행권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4. 공부와의 차이: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들은 소유권 행사나 개발 시 행정 절차 상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5. 타인 소유 건물: 목록 11 지상 타인 소유 건물의 법적 지위 및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각종 개발 제한: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다양한 법규에 따른 개발 및 이용 제한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에 위치한 대규모 임야 및 농경지로서, 높은 감정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분묘 존재,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맹지 다수,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타인 소유 건물 소재 등 복잡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 성립 불명과 농취증 관련 주의사항은 매수 신청 전 반드시 상세한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맹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토지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상당한 시간, 비용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으며,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는 투자가 어려운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15,668.00㎡ (약 4,738.5평)의 광활한 면적은 향후 농업, 축산업 또는 특정 개발 사업 추진 시 중요한 자산 가치를 지닙니다.
2. 자연환경: 비교적 청정한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전원생활이나 친환경 관련 사업 부지로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3. 경매 특성: 철저한 권리 분석과 잠재적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경우, 감정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역 개발 가능성: 부여군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 및 잠재적 가치 상승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9. 주변 환경 및 혐오시설 유무
본 건의 소재지는 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야산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입니다. 제공된 정보 및 일반적인 지역 검색 결과 상, 인근에 대규모로 알려진 혐오시설(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산업 폐수 배출 시설 등)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변에 축산업 활동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소규모 공장'이 입지해 있다고 언급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용도와 규모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