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홍성 2025타경15391 [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16-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홍성 2025타경15391 [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16-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5391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16-1
• 감정가: 62,033,000원
• 최저가: 30,396,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홍성지원 경매2계 2025타경15391 |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16-1 | 감정가: 62,033,000원 | 최저가: 30,396,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홍성지원 2025타경15391 (1)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316-1

용도 (공부상/현황): 임야 / 건부지(방앗간)

감정가: 금 62,033,000원

토지면적: 697.00㎡ (약 210.84평)

1.2. 경매 정보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채무자/소유자: 김OO

채권자: 정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 실제 출입로는 타인 토지 점용 도로를 통해 가능.

2. 입지 조건 및 현황 분석

2.1.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소재 "송월복지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지방도(#609)가 경유하는 등 대중교통 및 도로망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2.3. 형태 및 이용 상태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시멘트 포장되어 있으며 '주거기타(방앗간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2.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상 건축 행위에 유리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및 준보전산지 규제를 받습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의 종류 및 배경

본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간 공유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3.2. 주요 권리 사항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와 지상의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매수인의 토지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3. 매각 대상 및 제외 물건

본건 매각 대상은 토지(697.00㎡)이며,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토지만을 취득하며, 지상 제시외 건물에 대한 처리(철거, 지료 청구 등)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주변 환경이 농가주택 및 농경지 위주의 지역이므로, 상업시설의 밀집도는 낮습니다. 현황이 방앗간 건부지로 이용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상권 분석보다는 기존 용도 유지 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및 편의 시설

인근에 '송월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도(#609)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보통입니다. 추가적인 상업 시설 정보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4.3. 혐오 시설 정보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인근 혐오 시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필히 현장 조사 및 지도 검색을 통해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도로 및 출입 문제

지적도상으로는 약 6m 내외의 도로에 접해있으나, **실제 출입은 타인 토지를 일부 점용하여 개설된 포장도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토지 이용에 있어 사도(私道) 문제나 통행 방해의 소지가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 및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5.2.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이 '건부지'로 이용 중이므로, 향후 개발 행위나 건축 시 지목 변경 및 관련 법규(산지관리법 등)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3. 권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낙찰자는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으며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이 매각 제외이므로 이 또한 철거 또는 점유 관계 해소를 위한 법적 절차 및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이나 현황은 건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 $697.00\text{㎡}$ (약 210.84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경우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제시외 건물 처리 문제, 타인 토지 점용 도로 이용 문제** 등 권리적 및 현황적 리스크가 매우 높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수립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첫째, 현황이 건부지(방앗간)로 이용 중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용도 변경을 통한 활용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되어 일반 경매물건 대비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지상권, 제시외 건물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해소할 능력 있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홍성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