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103 [1]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385-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3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2103 [1]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385-1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502103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385-1 | 감정가: 108,181,000원 | 최저가: 37,106,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103)

1.1.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103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385-1

용도: 임야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감정가: 108,181,000 원

소유자/채무자: 박OO / 박OO

1.2. 면적 및 현황 정보

토지면적: 6,343.00㎡ (약 1,918.7평)

건물면적: 0.00㎡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 현황 '자연림' 상태

제시외 물건: 분묘 5기 소재, 제시외 수목(측백나무 약 7주) 포함

1.3. 특이사항 및 제한 상태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지적도상 맹지(현황 2M 비포장도로 이용)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 준보전산지, 배수구역

2. 권리 분석

본건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대한 권리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입니다. 현황 '분묘 5기'가 소재하고 경매물건의 '주의사항'에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분묘 소유자가 관습법상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경우, 분묘를 철거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시외 수목(측백나무 약 7주)'이 분묘 주변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이는 매각대상에 포함되나 해당 수목의 법적 관계(분묘기지권과의 관계 등) 역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소재 '지방2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의 임야지대입니다.

주위 환경: 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종교시설(진산성지성당)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폭 2M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남서측 인접토지를 통해 이용 중입니다. 이는 개발 행위 시 정식 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며, 토지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토지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이나 동시에 '준보전산지'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 시 산지관리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상권 분석: 본건은 임야지대에 위치한 토지 매각 물건이므로 직접적인 상권 분석은 무의미합니다. 투자는 임업 또는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생활 정보: 인근에 '지방2리마을회관' 및 '진산성지성당' 등 지역 생활 시설 및 종교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거점은 형성되어 있으나, 도시 지역의 편의 시설과는 거리가 있는 임야지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혐오시설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리스크: 분묘 5기가 소재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높아, 낙찰 후 분묘 이장 또는 분묘기지권 해소를 위한 법적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이용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맹지 리스크: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한 사도(私道) 개설 또는 토지 매입이 필수적입니다.

토지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시 행위 제한이 따릅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건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대규모(6,343.00㎡) 임야로, 감정가 대비 저가에 취득할 경우 잠재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명확한 '분묘기지권' 및 '맹지'의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물건입니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반드시 분묘기지권 해소 방안 및 맹지 탈출 전략을 포함한 치밀한 사전 계획이 요구됩니다. 개발보다는 임업이나 장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유찰 시, 대형 임야를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순위 리스크인 분묘기지권이 매수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분묘기지권 소송, 협의 이장 등 추가 비용 및 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맹지 이용을 위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 가능성 및 비용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