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1877 [1]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산12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1877 [1]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산12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9계 2025타경501877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산126 | 감정가: 124,818,400원 | 최저가: 124,818,400원 | 용도: 임야

1.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87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877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산126

용도: 임야

감정가: 124,818,400원

토지면적: 20,132.00㎡ (약 6,090.2평)

토지 지분율: 해당 토지 전체 매각 (지분율 100%로 추정)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주OOOOOOOOO

채권자: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존재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소재 “음지찬샘들”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동측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남동측으로는 노폭 약 2~3m 정도의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금산군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이면 지역은 국립자연휴양림 유치(2021년) 및 성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2027년 완료 예정) 등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산 인삼 축제와 연계된 개삼터 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관광 자원과의 연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하게 '주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에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권리 분석 상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분묘기지권'이 특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시효로 취득하는 관습상의 물권으로, 분묘가 존속하는 한 소멸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서, 인근 지역은 농가 주택과 농경지, 자연림이 주를 이루는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상업적 가치보다는 자연환경 및 토지 자체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산군은 인삼을 비롯한 농업 특산물로 유명하며, 지역 경제는 농업 및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국립자연휴양림 유치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지역은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의 자연 녹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금산 시내 및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농경지와 자연림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규모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금산읍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본 물건지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산군은 상수도 보급 사업 등을 통해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 상에 분묘가 존재하며, 이 분묘에 대한 기지권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개발이나 이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토지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배수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에 위치한 임야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하고 도로 접근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자연휴양림, 하천 정비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제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 대비 토지 면적을 고려할 때, 분묘기지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 그리고 향후 협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 자연환경: 금산군의 풍부한 산림 자원과 조용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지역 개발 호재: 국립자연휴양림 유치, 성곡천 정비 사업 등 지역 개발 계획이 존재합니다.

- 잠재 가치: 향후 산림 자원 활용 또는 휴양림 관련 부대시설 등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분묘기지권'의 존재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권리 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 권리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투자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