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1995 [1]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9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1995 [1]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9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경매7계 2025타경501995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97 | 감정가: 450,862,000원 | 최저가: 315,603,000원 | 용도: 전

1. 경매 물건 보고서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995)

1.1. 사건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1995 (1)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97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전'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입니다.

소유자는 주OOOOOO, 채무자는 강OO, 채권자는 거OOOOOOOO입니다.

1.2. 면적 및 감정가 정보

감정가는 450,86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토지면적은 총 1157.00㎡ (약 349.93평)입니다.

건물면적은 0.00㎡이나, 건물 제시외면적은 329.26㎡로, 공사가 중단된 제시외구축물이 존재합니다.

2. 입지 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소재 '금산군보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2. 교통 상황 및 도로 상태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주요 필지인 기호(1,2)는 현황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기호(1) 토지(주소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주거기타)입니다.

기호(2)는 '전', 기호(3)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 중인 상태입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기호(1, 2, 3) 모두 도시지역(금산), 준주거지역(금산)에 해당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에 유리한 준주거지역에 위치합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다수의 법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개발 행위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3.1.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건은 '토지매각'이며, 전체가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큰 주의사항은 목록1의 최저매각가격이 제시외구축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이라는 점과, 목록1의 제시외구축물(공사 중단 건축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록 1, 3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2. 건축주 상이 및 제시외물건 처리

목록1 토지의 건축허가 건축주는 소유자가 아닌 '송림주택 강*대氏'로 조사되었으므로, 낙찰 후 건축물 관련 법적 관계 및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시외 물건인 건설자재, 이동식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등도 매각 제외이며 타인 소유 물건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낙찰자가 별도로 처리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지목이 '전'인 농지(기호 2, 3은 현황 도로 등)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및 생활 편의

본건이 위치한 곳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기존주택지대로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용이한 입지입니다.

주변에 '금산군보건소'와 같은 공공시설이 소재하여 주거 편의성이 높은 편입니다.

4.2. 혐오 시설 정보

제한적인 정보와 검색 결과로는 인근에 명확한 대형 혐오시설(예: 화장장,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소규모 시설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적 및 행정적 리스크

목록 1의 공사 중단 건축물과 목록 3의 도로 현황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낙찰자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토지를 원래의 지목(전) 상태로 되돌려야 할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록 1의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가 상이하므로, 공사 중단 건축물 처리 및 권리관계 해결에 복잡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2. 경제적 리스크

매각 제외된 제시외 구축물(공사 중단 건축물 잔해) 및 건설자재, 컨테이너 등을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금산읍 중심지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의 토지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토지 면적(1157.00㎡, 약 349.93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된 타인 소유의 건축물 존재,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등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권리분석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6.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기존주택지대 내 준주거지역으로, 향후 주거용 또는 근린생활시설 개발 시 유리한 토지이용계획을 가집니다.

대지 면적: 350평에 가까운 면적으로, 건축 규모 확장 및 다양한 용도(단독/다가구/상가주택)로의 개발 여력이 충분합니다.

다만, 위의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식과 자본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