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1580 [1]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산7-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1580 [1]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산7-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1580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산7-1
• 용도: 임야

대전지방법원 경매6계 2025타경1580 |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산7-1 | 감정가: 778,247,600원 | 최저가: 381,341,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580 (1)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산7-1

용도: 임야

감정가: 778,247,600원

토지면적: 87,268.00㎡ (약 26,405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금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목록 3,4번 매실나무 등)은 평가 및 매각 포함.

2. 목록1번 지상 분묘 소재, 목록 3번 일부 현황 도로, 목록 3,4번 일부 도로 옆 법면 상태임.

3. 목록 5,6번 현황 휴경지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1.2. 감정평가 요약

본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소재 ""신흥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주위는 산지, 산간 농경지, 소규모 농촌 마을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별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2), (7): 부정형 또는 장방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 (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전(밭),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법면 상태입니다.

기호 (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전(밭)이며, 일부 법면 상태입니다.

기호 (5), (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기호 (1)이 북동측 약 4~5미터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기호 (2)는 맹지이나 기호 (1)을 통해 출입 가능합니다. 기호 (3)은 서측 부분으로 자체 토지를 이용한 폭 약 2~3미터의 현황 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합니다. 기호 (4), (5)는 서측 부분의 세로에 근접한 상태이며, 기호 (6)은 북동측 약 4~5미터 포장도로에 근접해 있습니다. 기호 (7)은 맹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으로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호 (4)에는 소하천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임대 관계는 미상이며, 기호 (1) 지상에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1.3. 입지 조건

본 물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에 위치하며, 신흥초등학교로부터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산지와 농경지, 소규모 마을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이용 또한 가능한 수준입니다. 인근의 상소동 산림욕장 및 오토캠핑장은 대전 동구에서 관광 명소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4.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금OOOOOOO입니다.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권리 분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사항에 명시된 대로, 목록 5, 6번 지는 현황 휴경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 취득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에 대한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이용에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에 분묘의 유무 및 이장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산지 및 농경지로 이루어진 전원적인 환경입니다. 다만, 인근에 상소문화공원, 상소동 산림욕장, 오토캠핑장 등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휴양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관광 동구'를 표방하며 지역의 역사 및 자연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상소문화공원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향후 체계적인 개발 및 홍보가 기대됩니다. 이는 향후 토지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6. 생활 정보

가장 근접한 교육 시설로는 신흥초등학교가 있으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물건 자체는 농촌 및 산간 지역에 위치하므로, 일반적인 도심의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분묘기지권: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목록 1번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5, 6번지가 현황 휴경지인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농지 취득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토지 이용 제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기호 (4)에는 소하천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도로 현황: 일부 필지(기호 2, 7)는 맹지이며, 다른 필지들도 자체 토지 이용 또는 인접 도로에 근접한 상태로, 사도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접근성 확보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호 (3)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나, 소유권 관계 및 도로 폭이 좁아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법면 및 경사: 기호 (1), (2)는 급경사, 기호 (3), (4), (5), (6), (7)은 완경사 또는 급경사 법면 상태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관련하여, 검색 결과 상소동 인근에 특별히 언급되는 혐오시설은 없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에 위치한 광활한 임야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인근 관광지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감정가는 7억 7천여만 원 수준이며, 토지 면적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그리고 토지 이용 제한 등 다수의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해당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자본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분묘 문제 해결 및 관련 법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87,268㎡ (약 26,405평)의 넓은 면적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집니다.

2. 관광지 인근 입지: 상소동 산림욕장, 오토캠핑장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인접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연 친화적 환경: 쾌적한 자연 환경은 휴양림,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게 합니다.

4.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대비 면적: 광활한 면적에 비해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가 대비).

5.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 대전 동구에서 관광 분야에 주목하고 지역 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입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