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0919 [1]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453-19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전 2025타경500919 [1]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453-19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0919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453-19
• 용도: 임야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500919 |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453-19 | 감정가: 4,456,729,000원 | 최저가: 1,528,657,000원 | 용도: 임야

1. 사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0919 (1) 사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453-19 외 27필지이며, 용도는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4,456,729,000원이며, 총 토지 면적은 135,796.00㎡ (약 41,074평)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1. 1.토지 현황

총 토지 면적은 135,796.00㎡이며, 건물 면적은 0.00㎡로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제시외 토지 면적은 0.00㎡입니다.

1.1. 2.목록별 세부 현황

* 목록 1, 5, 6, 7, 8, 9, 10, 11, 13, 14, 15, 18, 19, 23, 24, 25, 26, 27: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자연림에 가까운 휴경지 상태입니다.

* 목록 2, 4, 16, 17, 28: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며, 현황은 토지 대부분 임야 상태로 보입니다.

* 목록 3, 12, 20, 21, 22: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현황은 수풀이 우거진 휴경지 상태입니다.

* 목록 12: 제시외 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목록 15: 분묘 1기가 소재하며, 이로 인해 제한받는 가액은 65,400,000원입니다.

* 목록 17: 분묘 10여기가 소재하며, 이로 인해 제한받는 가액은 421,200,000원입니다.

* 목록 1, 5~15, 18~2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목록 1, 5~15, 18~27: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입지 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소재 "복수초등학교 용진분교장" 북측 일대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가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농경지대 및 야산지대로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상황

물건지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간선도로와의 거리, 대중교통(버스 노선 및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2.3. 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 기호 (1), (5)~(11), (13)~(15), (18)~(19), (23)~(27): 부정형의 완경사 또는 급경사지로, 자생하는 수목으로 인해 자연림에 가까운 휴경지 상태입니다.

* 기호 (3), (12), (20), (21), (2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입니다.

* 기호 (2), (4), (16), (17), (28):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2.4. 인접 도로 상태

* 기호 (1), (13), (14), (16), (19), (25): 북측 및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728번지)에 접하나 현황 맹지입니다.

* 기호 (2), (4)~(11), (15), (17)~(18), (23)~(24), (26)~(27):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3), (20):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 비포장 농로를 이용하여 통행이 가능합니다.

* 기호 (12), (21), (22): 지적도상 도로(720번지)에 접하나 기호 (21)은 현황 맹지이며, 기호 (12),(22)는 현황 북동측 비포장 농로를 이용하여 통행 가능합니다.

* 기호 (28): 지적도상 맹지이며 남측으로 인접지번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고, 서측으로 인접지번(718번지, 천)을 이용하여 2차선 도로변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2.5.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 기호 (1), (3), (5)~(7), (9)~(15), (19)~(2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수구역입니다.

* 기호 (2), (4), (16), (17), (2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배수구역입니다.

* 기호 (8), (2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배수구역입니다.

* 기호 (18), (2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수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3. 권리 분석

3.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0919 (1)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으OOOOOO

매각 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

3.2. 주요 권리 사항 및 특이사항

* 분묘기지권: 본건 토지 내부에 분묘가 다수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목록 15: 1기, 65,400,000원 상당 제한 / 목록 17: 10여기, 421,200,000원 상당 제한)

*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 3, 5~15, 18~27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 토지 현황 변경: 전, 답 지목의 토지가 장기간 경작되지 않아 자연림 또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인접 토지 관련: 많은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며, 일부 필지는 현황 도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지조건 참조)

* 제시외 물건: 목록 12 지상에 관정이 소재하며, 목록 15, 17 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 기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의 농경지대 및 야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통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농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변에는 농가주택,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복수초등학교 용진분교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5. 생활 정보

물건지 인근에는 복수초등학교 용진분교장이 위치해 있으며, 농촌 지역 특유의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자연환경은 양호한 편으로,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나 전원생활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다수의 분묘 존재로 인한 법적 권리 문제 및 토지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제한 가액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관련 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계약이 무효 처리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는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전용허가 없이 토지 이용 변경 시 행정 처분(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맹지 및 도로 접근성: 많은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거나 현황 도로 접근이 원활하지 않아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측량 및 경계 확정 필요성: 지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측량 및 경계 확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미확인 분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임야 및 농지(전, 답) 경매 물건입니다.

다수의 필지가 자연림 또는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필지에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권리 분석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분묘기지권 문제, 맹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를 숙지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경험과 자본이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의 잠재적 가치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나 농업적 활용 방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상태로는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8. 투자 포인트

* 대규모 토지 확보: 13만 평이 넘는 광활한 면적을 비교적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계획관리지역: 일부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별도 검토 필요)

* 농업적 활용: 휴경지 및 전, 답 지목의 토지를 활용하여 농업적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잠재적 가치 상승: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9.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정보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453-19 일대는 주로 농경지와 야산, 임야가 분포하는 전원 지역입니다.

복수초등학교 용진분교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농가 주택과 소규모 공장이 산재해 있으며, 전반적으로 조용한 농촌 생활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별도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주소지 인근에서 파악되는 혐오시설(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원 지역의 특성상 인근에 축사나 소규모 공장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며, 이는 현장 답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면적 환산 정보

토지 면적: 135,796.00 ㎡ (약 41,074 평)

1평 = 3.3058 ㎡를 기준으로 환산하였습니다.

11. 추가 참고 사항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경매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 및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분묘 이장 관련 비용 및 절차, 도로 문제 해결 방안 등은 반드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의 실제 상태, 주변 환경, 도로 접근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대전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