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82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424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82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424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5282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424 | 감정가: 156,585,000원 | 최저가: 80,171,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및 특이사항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282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424

용도: 답 (농지)

감정가: 156,585,000 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물건 현황 및 면적

토지면적: 2847.00㎡ (약 861.18평)

토지 지분율: 100% (2847/2847)

건물면적: 0.00㎡ (건물 매각 제외)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 답(논)으로 이용 중임.

1.3.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됨). 본건 지상에 일부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음. 입찰 전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반드시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소재 제천농업기술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주위는 주로 축사,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토지는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로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2.2.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은 농림지역 내 '답(농지)'이므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일상적인 편의시설이나 상권 이용은 인근 읍내 또는 제천 시내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순수한 농업용 토지로 판단됩니다.

2.3. 잠재적 리스크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나 타 용도로의 전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인근에 축사 등이 소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쾌적성 측면에서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본건 지상으로 일부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어, 추후 농지로서의 활용이나 건축(농업용 시설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 및 권리 분석

3.1.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무자(소유자 김OO)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남OOOOOOOO)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대상은 오로지 '토지'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거나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시 외 건물 면적이 0.00㎡이므로, 매각에 포함되지 않거나 소멸되지 않는 지상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등의 권리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3.2. 토지 이용 제한

기호 1,2) 토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건은 제천시 봉양읍의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위치한 농업진흥구역 내 '답'으로서, 개발 목적이 아닌 순수한 농업용 또는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약 861평으로 규모가 있는 편이며, 감정가는 1억 5천만원대입니다.

가장 큰 투자 결정 요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과 '고압송전선 통과'에 대한 리스크 수용 여부입니다.

4.2. 투자 포인트

농업 목적의 실수요자: 농업진흥구역 내 대규모 필지이므로, 실제 농사를 지을 의향이 있는 농업인에게는 적합합니다.

장기적 투자 관점: 지가 상승 기대가 낮은 농림지역이지만, 향후 도로 개설 등 개발 호재 발생 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매우 어려움)

저렴한 투자 기회: 유찰될 경우 감정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대규모 토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압송전선으로 인한 가격 저하분 고려)

4.3. 결론

본건은 농지법 규제(농취증 필수)와 물리적 제약(고압송전선)을 동시에 가진 물건입니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100% 확인하고, 고압송전선으로 인한 토지 이용 가치 하락분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