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506 [1]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15-1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506 [1]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15-1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506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15-11
• 용도: 임야

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1506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15-11 | 감정가: 1,677,835,750원 | 최저가: 549,793,000원 | 용도: 임야

1. 제천 지원 2024타경150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1506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산15-11

용도: 임야

감정가: 1,677,835,750원

토지 총면적: 11,223.00㎡ (약 3,395평)

매각 대상 지분 면적: 5,486.341㎡ (약 1,660평)

건물 면적: 없음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제OOOOOOO

주의사항: 일괄 매각

특이사항: 선순위 지상권 존재

1.2. 부동산 현황 및 이용상태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소재 ‘세명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 상황 역시 무난합니다.

토지 이용 현황 및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 1~7, 9~16번지: 세장형 및 사다리 토지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토목 공사 중단 후 건축 허가가 실효된 상태입니다.

목록 8번지: 세장형 토지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토목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목록 17, 18, 21번지: 부정형 토지로, 현재 도로 예정지 상태입니다.

목록 19번지: 부정형 토지로, 법면으로 이용 중입니다.

목록 20번지: 사다리 토지로, 주거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며, 공부상 지목은 '대'입니다.

토지 제시외 면적 및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1.3.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세명대학교, 제천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로서 산지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일부 토지(17, 18번지)는 폭 8m 미만의 소로3류에 접해 있으며,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도 포함됩니다.

1.4. 입지 조건

‘세명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여 대학가 주변의 유동인구 및 잠재적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주변은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생활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 간선도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합니다.

일부 필지는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도로 개설 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1.5. 권리 분석

본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선순위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매 낙찰 후에도 해당 지상권의 효력이 존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인수 여부 및 말소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선순위 지상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수 및 말소 관계는 등기부등본 및 현황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1.6. 상권 분석

본건 인근에는 ‘세명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상권 형성에 기여합니다.

다만, 본건은 현재 임야 상태이며 토목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직접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향후 개발 가능성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생활 정보

‘세명대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대학가 주변의 편의시설(식당, 카페, 학원 등)을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제천시의 주요 생활 편의시설 및 교통망을 이용하기에 무난한 입지입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선순위 지상권 인수: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낙찰자가 지상권을 인수하게 될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건축 허가 실효 및 공사 중단: 다수의 필지가 건축 허가 후 토목 공사가 중단되어 허가가 실효되거나 중단된 상태로, 건축을 위해서는 신규 허가 절차가 필요하거나 기존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제한사항이 있어 개발 시 인허가 관련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도로 예정지 및 법면: 일부 토지가 도로 예정지 또는 법면으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로의 활용을 제한하거나, 개발 계획 수립 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및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세명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임야로,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전체적인 환경은 무난하나, ‘선순위 지상권’이라는 매우 중대한 권리 부담이 존재하며, 다수의 토지에 건축 허가 실효 및 토목 공사 중단 상태라는 점은 개발에 있어 상당한 난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도로 예정지 및 법면인 점,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점도 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향후 개발 가능성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권리 및 현황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대학가 인접 입지: ‘세명대학교’ 인근이라는 점은 향후 개발 시 잠재적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입 가능성 (권리 인수 시): 만약 선순위 지상권의 인수 부담을 감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권리상의 제약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 가능성 탐색: 중단된 토목 공사와 실효된 건축 허가를 재검토하고, 지역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개발 계획 수립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1.11.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유무

본건은 ‘세명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특별히 눈에 띄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포괄적인 정보이며,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