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123 [1]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2-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123 [1]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2-6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5123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2-6 | 감정가: 40,362,000원 | 최저가: 20,666,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및 특이사항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123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동 2-6

용도: 임야

매각대상: 기타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감정가: 40,362,000원

소유자/채무자: 민OO / 민OO

채권자: 임OO

1.2. 면적 정보

토지면적: 1,302.00㎡ (약 393.86평)

토지 지분율: 1302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1.3.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공유물분할경매 진행 건이며, 가장 큰 주의사항은 "맹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장형의 자연림 상태이며, 토지 감정 요항표상 미상의 임대 관계 외에 제시목록 외 물건 및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물건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은 제천시 수도사업소 남측 방향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림과 전답,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은 인접지까지 일반차량 접근은 가능하지만, 도보 7분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수도사업소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익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준보전산지"이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으로 지정되어 개발 및 이용에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2.2. 권리분석

본 건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상태에서 채권자에 의한 일반적인 경매가 아닌,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는 지분권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전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므로, 낙찰 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매각대상은 "기타"로 표시되어 있으나, 토지 면적 및 용도 등을 종합할 때 토지 전체 또는 지분 매각일 수 있으나, 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상 전체 지분(100%) 매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번호 확인 필요)

특이사항이나 제시외물건이 없으므로, 권리상 문제는 없는 깨끗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2.3.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임야이므로 상업적인 가치보다는 개발 잠재력이나 자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주변은 자연림, 전답, 농가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심의 상권이나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향후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건폐율 20% 이하)에서의 개발 행위(농림업 관련 시설, 단독주택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2.4.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맹지(盲地)" 상태라는 점입니다.

맹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추후 개발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도로 부지를 확보하거나, 국유지/시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준보전산지"라는 용도 제한으로 인해 개발 목적 및 행위의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2.5. 혐오시설

제천시 고암동 인근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일부 환경 관련 시설이 확인되나, 본건(고암동 2-6)의 정확한 위치를 기준으로 혐오시설과의 물리적 근접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건이 자연림에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직접적인 혐오시설의 영향은 적을 수 있으나, 주변 환경사업소나 정수장 시설이 감정평가서에 언급되어 있으므로(제천시 수도사업소 남측), 인접 시설의 존재 여부를 현장 조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종합 의견 및 투자 전략

3.1. 종합 의견

본건 임야는 제천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며, 감정가가 4천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소액 투자 물건입니다. 권리분석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공유물분할 경매를 통해 깨끗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라는 결정적인 단점과 준보전산지라는 규제는 단기적인 개발이나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주변 개발 호재를 기다리며 임야 본연의 가치(산림 자원)를 활용할 투자자에게 적합해 보입니다.

3.2. 투자 포인트

맹지 해소 가능성 검토: 인접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도로 확보(토지 사용 승낙)가 가능하다면, 임야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물건 투자의 핵심입니다.

장기 산림 투자: 현 상태 그대로 산림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추후 제천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수혜를 장기적으로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소액 투자: 감정가 기준 4천만 원대의 소액으로 토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은 자금 부담이 적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입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