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83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3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83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37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283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37
- 감정가: 438,246,000원
- 최저가: 350,597,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전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5283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37 | 감정가: 438,246,000원 | 최저가: 350,597,000원 | 용도: 전
1. 제천지원 2025타경528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보고서는 제천지원 2025타경5283 (1) 사건의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37에 소재한 토지 매각 물건이며, 총 감정가는 438,246,000원입니다.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남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총 토지면적은 6,690.00㎡ (약 2,023.7평)입니다. 해당 토지는 4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목은 답, 전, 대 등으로 다양하나 현황은 대부분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 면적은 0㎡입니다. 본 건은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입지조건
본 물건은 중앙고속도로 제천IC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고속도로 주변 농경지와 마을, 중소규모 공장, 창고 시설,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 1, 4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약 2~3m 폭의 농로에 접해 있어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중앙고속도로 제천IC 및 국도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제천시 봉양읍 지역은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 계획이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지역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김OO)입니다. 채권자는 남OOOOOOOO이며, 경매 신청 채권자의 권리에 의해 진행됩니다. 등기부상 특별한 인수사항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법원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권리 관계 및 인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본 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업용 토지로서, 전통적인 상업 지구보다는 농업 지역 또는 개발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 마을, 공장,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경제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목 및 현황이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농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지역 개발 방향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변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생활정보
본 물건은 전원 또는 농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변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제천시 봉양읍 소재이므로 차량을 이용하면 제천 시내의 편의시설 및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제천시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사업을 봉양읍 지역에서도 진행 중이며, 이는 생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가장 큰 리스크로,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격증명 미발급 시 매수 보증금 몰수 및 소유권 취득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맹지 및 도로 접면 문제: 일부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도로에 일부만 접하고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3. 현황과 공부상 지목 차이: 기호 1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이며, 기호 3 토지는 공부상 '대'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추후 법적 문제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환경 문제 가능성: 검색 결과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및 인근 지역에서 폐기물 매립장 관련 환경 오염 및 주민 민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 또한, 태양광 폐패널 재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검색 결과,). 이러한 환경 관련 이슈는 토지 가치 및 사용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변 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5. 임대차 관계 미상: 현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명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천IC 인근에 위치한 농업용 토지로, 교통 접근성은 우수한 편입니다. 4필지로 구성되어 일괄 매각되며, 대부분 현황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일부 필지는 맹지이거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과거 폐기물 매립장 관련 오염 문제나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사례가 있었던 점은 잠재적 리스크로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인 또는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는 농지로서의 가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역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투자 포인트
1. 제천IC 인접성: 중앙고속도로 제천IC와 가까워 물류 및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2. 농지로서의 잠재력: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며, 농업 활동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3. 향후 개발 가능성: 제천시의 교통망 확충 및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경매 낙찰을 통한 시세 차익: 경매 특성상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지별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및 주변 환경(특히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1.제천지원 2025타경528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보고서는 제천지원 2025타경5283 (1) 사건의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37에 소재한 토지 매각 건으로, 총 감정평가액은 438,246,000원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이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고 채권자는 남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총 면적은 6,690.00㎡ (약 2,023.7평)입니다. 본 건은 4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목은 답, 전, 대 등이 혼재하나 현황은 대부분 농경지(전)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 면적은 0㎡입니다. 본 건은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지조건
본 물건은 중앙고속도로 제천IC에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농경지, 마을, 소규모 공장, 창고 시설, 임야 등이 혼합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 중 일부(기호 1, 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약 2~3m 폭의 농로에 접해 있어 소형 차량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중앙고속도로 제천IC 및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제천시의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 계획은 향후 해당 지역의 입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법원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 결과 등기부상 특별한 인수 부담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매각 기일까지 권리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입니다. 이 서류는 농지를 취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업용 토지로서, 현재로서 주변에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닙니다. 농경지, 마을, 일부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권 형성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목상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이는 농업적 활용 가치를 시사합니다. 향후 제천시의 도시 계획이나 개발 방향에 따라 토지 이용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경지로,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염두에 둔 경우에 적합합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제천 시내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및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제천시는 봉양읍 지역을 포함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생활 기반 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 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입니다. 발급받지 못하면 매수 보증금 몰수 및 소유권 취득 불가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
2. 맹지 및 도로 접면: 일부 토지(기호 2, 3)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일부(기호 1, 4)는 도로에 일부만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활용 및 건축 시 도로 확보 관련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3.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기호 1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이며, 기호 3 토지는 공부상 '대'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향후 재산권 행사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경계 확인 필요: 4필지 토지 간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5. 환경적 요인: 검색 결과에 따르면, 제천시 봉양읍 인근 지역에서 폐기물 매립장 관련 환경 오염 민원 (검색 결과) 및 태양광 폐패널 처리 시설 설치 반대 의견 (검색 결과,) 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이러한 환경 이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또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임대차 관계 불확실: 본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관계는 미상으로, 낙찰 후 명도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제천IC 인근의 농업용 토지로서 교통 접근성이 장점입니다. 4필지로 구성되어 일괄 매각되며, 현황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필수성과 일부 필지의 맹지, 지목과 현황의 차이 등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환경 관련 이슈(매립장,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민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업인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이 있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토지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려는 분들에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입니다.
투자 포인트
1. 우수한 교통 접근성: 중앙고속도로 제천IC 인접으로 물류 및 이동이 편리합니다.
2. 농지로서의 활용성: 현재 '전'으로 이용 중이며, 농업 생산 활동에 적합합니다.
3. 지역 개발 잠재력: 제천시의 교통망 확충 및 성장 계획에 따라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시세 차익 기대: 경매 특성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하며, 필지별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및 주변 환경(환경 오염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선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