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45 [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86 공장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45 [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86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245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86
- 감정가: 2,324,796,000원
- 최저가: 1,487,870,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공장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5245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86 | 감정가: 2,324,796,000원 | 최저가: 1,487,870,000원 | 용도: 공장
1. 제천지원 2025타경524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245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86
용도: 공장
감정가: 2,324,796,000원
토지면적: 19,552.00㎡ (약 5,914.3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2,458.60㎡ (약 743.8평)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오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중복사건
1.2. 입지조건
본 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에 소재하며, 제천금성농공단지 북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소규모 공장,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동측으로 82번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어 교통망이 양호합니다. 또한, 북측 도보 약 7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오OOOOOOO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사항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며, 중복사건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재건축 등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사건의 경우, 동일 물건에 대한 다른 경매 절차나 법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관련 법원 기록을 통해 상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지는 제천금성농공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변에 소규모 공장과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직접적인 상업 시설 밀집 지역은 아니나, 농공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할 때 산업 활동 및 관련 지원 시설의 잠재적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농림 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방향에 따라 상권 변화 가능성을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는 자연환경과 농경지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비교적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외부 접근성이 좋으며, 지방도를 통한 이동이 편리합니다.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지역 내 이동도 가능하나,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은 중심 시가지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법정지상권 존재: 토지 이용에 있어 건물 소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사용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중복사건: 동일 물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분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경매 진행 및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미준수 건물: 목록 4, 5번 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 이는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이용 및 활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4. 공부와의 차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공업용 건부지, 자연림,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은 향후 소유권 행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시외 물건: 매각 대상이 아닌 컨테이너가 소재하며, 기계기구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6. 토지 평가 제외지: 목록 1 토지 일부(2,385㎡)가 제외지로 구분 평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매각 대상 포함 여부를 감정평가서 원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넓은 토지와 상당한 규모의 건물을 갖춘 공장 용도의 물건으로, 제천금성농공단지와 인접하여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방도로와의 연계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 중복사건, 사용승인 미취득 건물,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 요소를 안고 있어, 철저한 권리분석과 현장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문제는 낙찰 후 건물 철거 또는 협상이 필요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사용승인 건물은 법적 하자 보수 또는 철거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19,552㎡ (약 5,914.3평)의 넓은 대지는 향후 사업 확장이나 재개발 시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산업 단지 인접성: 제천금성농공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 및 산업 시설로서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가치: 법적 문제 해결 및 건물 관련 하자 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감정가 대비 토지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철저한 실사 및 법률 검토를 통해 가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1.9. 주변 시설 검토
본건 소재지인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86 주변에 대한 지도 검색 결과, 해당 지역은 주로 농경지, 임야, 소규모 공장 및 주거 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근에 혐오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소각장, 유해 화학물질 공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넓은 농공단지 인근 지역의 특성상, 일부 공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직접적인 환경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