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47 [1]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64-88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47 [1]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64-88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5247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64-88 | 감정가: 56,430,000원 | 최저가: 36,115,000원 | 용도: 전

1. 제천지원 2025타경524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247 (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64-88

용도: 전 (밭)

감정가: 56,430,000원

토지면적: 627.00㎡ (약 189.66평)

토지 지분율: 62700 (전체 지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리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목록1, 2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일괄매각임 (토지 여러 필지일 경우 일괄 매각)

목록1, 2 휴경지임 (현재 경작되지 않는 땅)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소재 ‘적성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변 환경은 농촌 마을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 상황 역시 무난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의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리OOOOOOOO입니다.

경매는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소유권 관련 복잡한 제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어, 해당 토지 상에 분묘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권리가 성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분묘기지권의 존재 및 범위에 따라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주거 단지와 같은 활발한 상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의 단독 주택 등에서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 또는 적성면 소재지(적성면사무소 인근)를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단양군 내 다른 지역이나 인근 도시로의 이동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정확한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금융기관 등)의 위치 및 거리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본건의 용도는 '전(밭)'으로, 매수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분묘기지권: 토지 상에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 해당 분묘를 점유, 관리하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토지의 완전한 사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분묘 이장에 따른 법적 분쟁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토지이용계획상 본건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에 해당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건축 행위에 있어 법적인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휴경지 상태: 목록1, 2 토지가 현재 휴경지 상태로, 실제 경작이나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관련: 현재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지도 검색으로는 본건 인근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악취 발생 공장 등 직접적인 혐오시설이 소재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과거 개발 이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잠재적인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5천만원대이며 토지 면적은 약 190평입니다.

교통 및 주변 환경은 농촌 지역으로서 무난한 편이나, 농업 활동 외의 일반적인 상업이나 주거 용도로의 개발에는 입지적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수 제출 의무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매수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신중한 법규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분묘기지권 등 특수 권리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능력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7. 투자 포인트

토지 자체의 활용 가능성: 관련 법규 검토 및 분묘기지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된다면,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로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농업 기반 투자: 해당 지역의 농업 관련 지원 정책이나 특산물 사업 등과 연계하여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취득 기회: 현재 감정가와 면적을 고려할 때, 명확한 리스크 요인만 해결된다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 가능성 파악: 단양군 또는 충청북도의 지역 개발 계획 및 발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