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5타경545 [1]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산24-22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5타경545 [1]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산24-22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45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산24-22
- 감정가: 1,190,648,000원
- 최저가: 1,190,648,000원
- 유찰 횟수: 신건
- 용도: 도로
충주지원 경매4계 2025타경545 |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산24-22 | 감정가: 1,190,648,000원 | 최저가: 1,190,648,000원 | 용도: 도로
1. 충주지원 2025타경54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5타경545 (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산24-22
용도: 도로
감정가: 1,190,648,000원
토지면적: 6,370.00㎡ (약 1,927.0 평)
토지 지분율: 561,800.4199999999 (면적 대비 지분율로 해석하기 어려운 수치이며, 지분 매각임을 유의)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주OOOOOOOOO
채권자: 충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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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소재 국립충주기상과학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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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리분석
본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목록 1부터 5까지의 토지는 건축 신고 후 토목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는 인접 토지의 부속 토지(정원)로 이용 중이거나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치권 관련하여 서영건설(주)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해당 유치권자는 시공권(유치권) 포기 및 양도 각서를 제출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목록 2 남서측 지상에는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하며, 해당 컨테이너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 권리관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건 토지로 진출입하기 위해 사유 도로(연수동 산24-19번지 등)를 이용해야 하므로 사용료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입찰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록 3 지상의 인접 토지 소유자 소유의 조경수 및 벤치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감정가에서 44,173,000원의 가격이 제한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목록 5 지상의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 평가되었습니다.
목록 4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유 지분 중 일부(이양규 지분 1,163분의 411)에 대한 감정평가이며, 소유 지분의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면적을 사정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 공부와 현황 간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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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충주시 연수동 일대는 국립충주기상과학관과 같은 공공시설과 주거 지역,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주변 상권이 활발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 위주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소규모 상점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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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국립충주기상과학관 북측 인근으로,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며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이용이 가능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분포하고 있어 조용한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불분명, 사유 도로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발생 가능성 등은 생활 편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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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잠재적 리스크
본건 경매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관련 분쟁 가능성: 유치권 포기 및 배제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된 컨테이너가 존재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유 도로 이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본건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해 사유 도로를 사용해야 하므로, 도로 사용료 등 추가적인 통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계 및 현황 불일치 가능성: 토지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고 일부 토지가 인접 토지의 부속 토지(정원)로 이용되는 등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측량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완료된 토목 공사: 일부 토지에서 토목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향후 건축 또는 개발 시 추가 공사 비용이나 복구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동 소유 문제: 토지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및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인접 가능성: 검색 결과 상 충주시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장 등 혐오 시설 관련 민원 및 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건 토지 인근에 이러한 시설이 직접적으로 위치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발 또는 향후 가치 평가 시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된 자료는 본건 소재지와 직접적인 인접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입찰 시에는 반드시 현장 조사 및 주변 환경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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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합 의견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본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인 지분 매각 물건으로,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의 미완료된 토목 공사, 사유 도로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경계 불분명, 그리고 복잡한 유치권 관련 사항 등 다수의 권리 및 현황상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사유 도로 사용료 발생 가능성은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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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자 포인트
- 잠재적 개발 가능성: 토지 이용 계획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등에 속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준보전산지 등의 제한 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
- 공공시설 인접 효과: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라는 공공시설 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관련 시설의 확장 또는 연계 개발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도로 부지로서의 가치: 일부 필지가 도로로 이용 중이므로, 인근 토지의 개발 또는 활용 시 도로 확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명확한 권리관계 확인 후 접근: 유치권 관련 분쟁 소지 및 사유 도로 사용료 등 잠재적 리스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투자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