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91 [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산46-1 주차장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91 [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산46-1 주차장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1계 2025타경91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산46-1 | 감정가: 1,453,242,000원 | 최저가: 1,162,594,000원 | 용도: 주차장

1. 제천지원 2025타경9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91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산46-1

용도: 주차장 (현황은 도로, 구거, 휴경지, 주차장 등 복합적)

감정가: 1,453,242,000원

토지면적: 8,316.00㎡ (약 2,515.84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정OO

채권자: 농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목록1(임야이나 현황 도로/구거), 목록2(농지, 맹지, 휴경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목록3(미등기 제시외 건물, 소유권 행사 제한 가능성,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임차인 주장 제시외 물건 존재)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에 소재하며, 금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으로는 학교, 주택, 농경지, 자연림,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농촌 및 근교 도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82번 지방도가 통과하며, 북측 도보 약 1~2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 겸 소유자는 정OO입니다. 채권자는 농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목록2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목록3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미등기 제시외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록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및 구거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의 차이로 인한 잠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물건지 인근에는 금성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관련 수요가 있으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소규모 점포 위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점은 향후 상업적 용도 전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5. 생활정보

금성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자녀 교육 환경에 유리하며, 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이 어우러져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북측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제천 시내로의 이동이 가능하여 생활 편의성을 더합니다. 지역 내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용품 구매 및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목록2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목록2 토지는 맹지이므로 건축 등 토지 활용 시 인접 토지 매입 또는 통행권 확보 등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목록3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목록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중으로, 실제 토지 이용 및 개발 시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목록3 토지 지상에는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제시외 컨테이너 등 다수가 소재하며,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섯째, 본 토지들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다수의 용도지역 및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하여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정은 향후 주변 환경 및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일대의 임야, 농경지, 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3필지에 대한 일괄 매각 건입니다. 금성초등학교와 인접하여 교육 환경은 양호하나, 맹지, 지목과 현황의 차이, 미등기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임차인과의 분쟁 소지 등 복합적인 권리 및 이용상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와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지역 개발 잠재력: 제천시 금성면 일대의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 및 지역 가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자 관점.

접근성: 82번 지방도와 인접하고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물리적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현황 이용: 현황 도로, 구거, 휴경지, 주차장 등 현재 토지가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토지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시 고려할 요소입니다. (단, 법규 및 규제 확인 필수)

주변 환경: 자연림과 농경지가 인접하여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 귀농·귀촌 또는 전원생활 목적의 투자자에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