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5타경30366 [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593-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5타경30366 [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593-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30366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593-1
- 감정가: 58,768,400원
- 최저가: 47,015,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충주지원 경매1계 2025타경30366 |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593-1 | 감정가: 58,768,400원 | 최저가: 47,015,000원 | 용도: 임야
1. 충주지원 2025타경3036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5타경30366 (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593-1
용도: 임야
감정가: 58,768,400원
토지면적: 8,380.00㎡ (약 2,534.9평)
토지 지분율: 지분매각 대상 (정확한 지분율 표기는 생략합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정OO
채권자: 기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분매각. 목록4 지상 분묘 1기 소재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목록1, 2, 3 모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특히 목록3은 원상복구명령 가능성이 있으며, 매수인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 시 농지로의 원상복구 후 신청 또는 원상복구계획서 이행조건으로 발급 가능. 목록2 지상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수인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임야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 상황 역시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호 1,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차량 진입 및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호 3, 4 토지는 남동측으로 노폭 2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며, 특히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 소유권 중 일부만 매각된다는 의미로,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의 공동 소유 관계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정OO이며, 채권자는 기OOOOO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1회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 4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 대비 그 영향이 미미하여 정상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농지로서의 취득 자격 증명은 목록 1, 2, 3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특히 목록 3 토지의 경우, 농지 외 용도로 사용 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농지 취득 시에도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목록 2 토지 위의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있으며, 일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준보전산지(기호 4) 등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가 존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및 산업 복합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주요 상권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인근 읍면 지역에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수인저수지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편의 시설(병원, 학교, 마트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낙찰자가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게 되어, 향후 토지 이용, 관리, 처분 시 다른 공유자와의 복잡한 이해관계 및 분쟁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한, 기호 1, 2 토지는 맹지이므로, 도로 접근을 위한 별도의 통행권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요건 및 목록 3 토지의 원상 복구 가능성은 농지 취득 및 활용에 있어 추가적인 검토와 주의를 요구합니다. 분묘기지권의 경우, 비록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나, 잠재적인 법률적, 실무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산지 관련 규제 또한 토지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지도 서비스 및 검색사이트를 통한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건 주변에 대규모 혐오 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농업 및 소규모 산업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1.7. 종합 의견
충주지원 2025타경30366 (1) 물건은 음성군 대소면의 농림지 및 임야로 구성된 토지 일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58,768,400원이며, 총 토지 면적은 8,380.00㎡입니다. 본 물건은 지분 매각이라는 특성상, 낙찰 후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맹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의무, 분묘기지권 가능성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록 3 토지는 원상 복구 문제로 인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토지 경매 및 공유물 분할, 농지법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지분 매각으로 인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경쟁이 덜할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 자격이 있는 투자자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농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개발 가능성이나 토지 이용 계획 변화에 따라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인저수지 인근의 자연 환경은 쾌적한 전원생활 또는 주말 농장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본 물건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맹지, 농지법규 등 잠재적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