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0977 [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460-9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50977 [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460-9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0977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460-9
• 용도: 임야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5타경50977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460-9 | 감정가: 2,546,480,000원 | 최저가: 1,245,080,000원 | 용도: 임야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097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0977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460-9

용도: 임야

감정가: 2,546,480,000원

토지면적: 17,182.00㎡ (약 5,200.4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오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은 '척북삼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3. 교통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가능한 편입니다.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4.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완경사지에 일부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입니다. 각 필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1): 부정형 토지로, 일부 평탄하게 조성되었으며 전기타 상태입니다.

기호(2,7,8,9,10): 부정형 토지로, 일부 평탄하게 조성되었으며 임야기타 상태입니다.

기호(3,4,5,11): 부정형 토지로, 일부 평탄하게 조성되었으며 도로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기호(6):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 '임야'이나 현황 토목공사가 중단되었거나 도로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1.5. 인접 도로상태

기호(3,4,5,11) 토지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로(가) 폭의 현황 도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호(1,2,6~10) 토지는 도로로 지정된 기호(3,4,5,11)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필지별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

- 전기공급설비 저촉 (기호 2, 5, 6)

-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역 (기호 2, 5, 6)

- 철탑 소재 (기호 6)

-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일부 필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 3, 4, 5, 11)

- 영농 여건 불리 농지 (기호 1)

1.7. 권리분석

본건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인 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가 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순위지상권 및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나 최저매각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목록7 지상의 제시외 구조물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8.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농업 및 산업 활동과 관련된 시설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1.9. 생활정보

주변에 대규모 편의시설보다는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조용한 전원생활 또는 농업 관련 활동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10.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목록1,4 필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발급 기간 연장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이해관계인과의 분쟁이나 추가적인 권리 관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전기공급설비 저촉 및 송전선 통과: 본건 토지(기호 2, 5, 6)를 송전선이 통과하며, 철탑이 소재하고 있어 토지 이용에 물리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 행위 제한: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수의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으로 인해 자유로운 개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1.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 필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등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와 송전선 통과, 철탑 소재 등의 물리적 제약 사항이 존재하여 투자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지법 관련 사항 및 분묘 관련 이슈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12. 투자 포인트

- 도로 지정 필지 활용: 도로로 지정된 필지(기호 3,4,5,11)는 향후 도로 이용에 따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개발 잠재력: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 및 향후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농지 관련 투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고 농업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 토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본건 소재지 인근에 대한 명확한 혐오시설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전선 통과 및 철탑 소재는 토지 이용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