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1170 [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46-16 근린생활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5-12-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5타경1170 [1]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46-16 근린생활시설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5타경1170 |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46-16 | 감정가: 944,636,400원 | 최저가: 944,636,400원 | 용도: 근린생활시설

1.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17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170 (1)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46-16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944,636,400원

토지면적: 1219.00㎡ (약 368.75평)

건물면적: 1060.98㎡ (약 320.97평)

건물 제시외면적: 29.05㎡ (약 8.79평)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단, 지상 저온창고 12㎡ 제외)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망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불OOOOOOO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소재 '대덕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망 또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북서측으로는 노폭 약 4미터의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낙찰자가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권을 인용해야 하므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은 건물 제시외 면적 29.05㎡(약 8.79평)이 포함되어 일괄 매각되나, 지상에 소재한 저온창고(판넬조, 12㎡)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추후 경계나 이용상 경미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주위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 형성에 유리한 입지임을 시사합니다. 대덕사거리가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내 유동 인구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은 농업이 주 산업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축제, 관광, 스포츠 등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 잠재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괴산군 대덕리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대덕사거리'는 지역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이를 중심으로 상업 활동 및 생활 편의시설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괴산군은 전반적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체육 시설 및 문화 시설 또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제약할 수 있으며, 지료 지급 또는 건물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시외 건물(저온창고 12㎡) 매각 제외' 사항입니다. 이는 경계 확인 및 토지 사용 시 경미한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 축종 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업종의 사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관련 시설 설치는 불가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대덕리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지역 내 상권 형성에 적합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관계가 존재하므로, 낙찰 시 철저한 권리 분석과 함께 건물과의 법률적, 실질적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이 점을 간과할 경우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과 각종 제한 구역 또한 사업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법정지상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경우, 지역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괴산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의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의 복잡성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1계